정경호
한림법학원·태학관 행정학 담당
-『공공재무관리 - 윤성식 외』에서 재정리
감사의 종류와 최근 감사의 변화
Ⅰ. 서론: 통제된 자율을 부여하는 감사
최근의 행정개혁은 관료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효율성을 달성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행정업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전제로 한 것이다. 여기서는 감사내용에 따른 감사와 최근의 감사의 변화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감사의 종류: 감사의 내용을 기준으로
1. 회계감사(재무감사)
경제적 활동과 사건에 관련된 정보에 신뢰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오류와 부정을 검사한다는 점에서 정확성을, 회계기준에 의한 기록한다는 점에서 적정성을 감사한다. 주된 감사대상은 재무회계정보이며 주로 재무시스템, 거래내역, 계정을 조사한다. 회계감사의 목적은 모든 거래가 기록되었는가? 의회의 승인대로 집행되었는가? 지출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등이다.
2. 준거감사(compliance auditing)
법규, 규정, 계약의 준수여부를 감사한다. 회계감사의 준거감사를 합쳐서 전통적 의미의 감사라고 한다.
3. 성과감사(performance auditing):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감사
성과감사는 효과성과 효율성을 판단하는 감사이다. 성과에 대한 판단자료로서 회계감사와 준거감사를 필요하기 때문에 성과감사에는 재무감사와 준거감사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현대의 감사는 오류, 부정의 적발이라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관리방법 개선, 효율성 증진이라는 관리도구가 되어 가고 있다. 즉, 목표와 목표달성 수단인 활동과 과정에 대해 평가하여 효과성을 효율성을 평가하고 보고함으로써 환류를 제고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미래의 기획에 기여하는 것이다.
성과감사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과감사에 의해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변동해야 한다. 그러나 정책순위 변동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성과감사의 가치와 활용가능성은 그 만큼 낮아진다.
4. VFM감사(Value for Money Auditing)
성과감사와 동일하게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서 영국에서 수행되는 감사이다. VFM 감사는 ■ 효율을 평가하는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 ■ 효과를 평가하는 사업평가(program audit)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VFM 감사란 긴축재정하에서 한정된 재원의 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하며 생산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에 의해 대두되었다. VFM 감사란 국민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정부가 국민에게 가치(value)를 제공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것이다. 예산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들에게 정당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였는가, 즉 정당한 고려를 했는가를 평가하는 감사라고 할 수 있다.
5.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ing)
운영감사라고 하는데, 효율성을 평가하는 감사이다. 주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감사기법이고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평가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어 다소 혼동이 있다.
운영감사는 주로 조직의 운영에 대한 감사이다. 또한 운영감사는 업무개선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 재무감사가 운영감사가로 발전하였고, 업무감사가 발전된 개념이 경영감사(생산성 감사)라고 한다.
업무감사는 채용시스템, 구매시스템, 재품원가시스템, 작업주문시스템 등 조직의 운영시스템을 감시한다. 즉 업무과정과 절차상의 약점과 오류를 발견하고 실패를 교정함으로써 효과성, 효율성, 경제성을 향상한다.
6. 경영감사
민간 감사의 일종이다. 관리의사결정과 조직의 활동에 대해 감사하며 조직업무가 수행되는 방법과 조직업무가 결과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조직업무가 결과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감사한다.
경영감사는 조직의 모든 측면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업무감사보다 발전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감사의 초점은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이며 전략목표의 달성, 기획, 통제에 있어서 관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감사를 지칭하며 내부감사인보다는 외부의 경영컨설턴트나 관리자에 의해 수행된다.
7. 효율성 감사
효율성감사는 경제성과 효율성감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업무감사(operational audit)라고 하기도 한다. 자원과 자금을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초점은 원가분석, 업무흐름 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최소비용을 달성할 수 있는 기법과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연구한다.
8. 효과성 감사
효과성 감사는 산출(output)을 측정하거나 결과(outcomes)를 측정하거나 둘 다 측정하거나 하는 감사이다. 결과의 측정이 바람직하지만 결과측정이 어려운 경우 산출을 측정한다.
효과성 감사는 ■ 정책목표가 설정되었는가 ■ 효과적 목표달성을 위한 과정과 기준을 수립하였는가 ■ 원가가 파악되었는가 ■ 실제로 설정된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다른 유효한 수단이 존재하는가 등을 감사한다.
Ⅲ. 감사의 변화와 최근동향
1. 성과감사
최근의 감사는 재무감사보다는 성과감사를 중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치가들의 주장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감사는 전문적 인력의 부족과 관료들의 반발 등의 이유로 그 정착이 쉽지 않다.
2. 표본감사와 시스템 감사(System-based audit)
표본감사는 표본을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이다. 정밀감사를 실시하면 부정과 오류를 줄일 수 있지만 수 많은 자료와 서류를 감사할 수는 없다. 표본감사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정밀한 감사로 전화하면 된다.
기존의 감사는 시스템의 산물인 문서, 결과, 자료를 감사하는 것이었지만, 시스템감사는 그러한 최종산출물을 생산한 시스템을 감사함으로써 동일한 문제점의 재생산과 반복을 방지하고자 하는 감사를 말한다.
3. 감사의 축소
최근 선진국의 행정개혁으로 민영화, Agency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공공부문이 축소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들은 민간감사인의 감사를 받아 의회나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사회나 감독기관에 보고하기 때문에 책임규명의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효과성과 효율성의 감시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
4. 민간감사인과 공공부문 감사
뉴질랜드의 경우 정부 감사업무 중 40%가 민간감사인과 경쟁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감사기구를 폐지하였다. 이처럼 민간감사기구와 경쟁으로 감사기구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5.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로 감사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다.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감사인에게 책임을 묻은 것이 불합리하다.
감사는 점점 피감사인의 문제점을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피감사인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즉, 문제를 지적하는 감사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감사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내부감사에서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