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소송 피하기 위해 정답 폭넓게 인정
합격선 변화없거나 0.5점 내외로 상승할 듯
행정자치부는 지난 30일 행·외·지시 1차시험 문제 중 11문제에 대해 출제 상의 잘못을 인정, 복수정답으로 인정하고 2문제는 정답변경을 하기로 했다고 밝혀 수험가는 사시에 이어 또 한차례 복수정답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일 시험 직후 정답 가안(假案)을 발표한 뒤 6일부터 17일까지 응시생들로부터 정답이의제기된 것은 총 278건이었다. ▶ 본지 137호 2면
행자부는 이의가 제기된 문제 가운데 정답확정회의를 통해 정답심사위원단의 심의를 거쳐 ▲1책형 헌법 6번(통신의 비밀)에 ③,⑤번 ▲1책형 헌법 11번(국무총리)에 ②,⑤번 ▲1책형 한국사 21번(조선시대 군사제도)에 ②,⑤번 ▲행정법 8번(행정규칙)은 ②,④번 ▲행정학 39번(예산의 이월)에 ①,⑤번 ▲교육학 4번(사상가)에 ①,④ ▲국제법 11번(임검권)에 ②,④,⑤번 ▲국제법 32번(WTO설립협정 제9조)에 ②,④ ▲지방행정론 2번(선결처분권)에 ③,④번 등을 복수정답으로 처리했다. 또 행정학 7번(의사결정기준)과 지역경제론 7번(중심지체계) 등 2문제는 정답이 없는 것으로 결정돼 모두 맞은 것으로 처리됐다.
이와 함께 경제학 26번(GDP)은 정답이 ①번에서 ③번, 국제정치학 38번(군산복합체)은 ③에서 ⑤번으로 각각 변경됐다.
행자부는 "정답 시비로 인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최대한 수용하다 보니 복수정답의 숫자가 늘어났다"며 "복수정답 인정으로 합격선이 다소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본지 여론조사와 가답안을 입력한 응시자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 이번 복수정답으로 인한 점수변동은 처음 가채점한 것과 비교했을 때 평균 80점 이상 점수에서는 대부분 변화가 없거나 0.5점 내외로 당초 예상과는 달리 합격선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3문항에 이르는 출제오류로 인해 행자부의 국가시험관리의 허점이 드러나는 등 출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어 앞으로 다각적으로 국가고시제도의 공신력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자부는 외시는 오는 7일, 행시와 지시는 다음달 5월4일 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