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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전쟁론의 관점에서 보는 이석기사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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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전쟁론의 관점에서 보는 이석기사태 (1)
  • 법률저널
  • 승인 2013.11.15 16: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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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희섭
정치학 박사/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내란음모에 대한 재판으로 한국사회가 다시 한 번 술렁이고 있다. RO조직과 이 조직을 이용한 이석기라는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첫 번째 공판이 있던 날 이 사람들을 북한으로 보내라는 보수단체들과 이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진보단체들이 법원 앞에서 충돌한 것은 이번 사태를 가장 극명하게 대표한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거부하고 북한을 추종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안은 매우 심각하지만 이석기와 RO조직이 보여준 사태의 인식과 행동방식은 사실 희대의 코미디에 가깝다.

이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모의하였다. 재판에서 나온 진술들 뿐 아니라 이들이 모여서 모의한 유류저장소를 파괴나 사제폭탄제조법 등은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컬트의식에 참여한 종교집단의 행사에 가깝다. 또한 이들이 보여준 인식은 사회변화를 거부하고 과거로 퇴행하려는 자폐증환자에 가깝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북한을 탈출하고 있다. 아직도 한국이나 제 3국에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감안하면 북한을 거부하고 있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북한을 탈출했다. 특히 북한엘리트 계층의 이탈과 이들 이탈자들을 북한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북한 체제의 이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북한체제가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70만에서 300만으로 추정되는 주민들이 아사했다는 것은 1960년대 보리고개로부터 해방된 대한민국과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동경하고 북한체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들의 인식은 문제가 있다. 첫 번째 재판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는 이들을 만약에 북한으로 보낸다면 북한은 이들에 대해서 어떤 대접을 할 것인가이다. 북한도 이들을 귀찮아한다면 이들은 양 체제로부터 고립되고 버려질 것이다. 한편 이들을 북한이 극진하게 대접한다면 이들은 다시 남한으로 돌아올 필요가 없을 것이고 자신들의 소원대로 북한 주체사상 속에서 자신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꾸려갈 것이다. 북한은 어떻게 대처할까?

두 번째는 “만약 이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치밀하고 합리적인 전략가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하는 점이다. 만약 그렇다면 퇴행적 자폐증을 가진 한 사람에 의해서 한국사회는 너무 큰 사회적 갈등의 비용을 치루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이석기라는 인물 외에도 북한을 추종하고 남한을 거부하는 수많은 이들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석기 사태는 이 인물 한 사람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북한을 옹호하면서 여전히 인민민주주의의 구호를 주창하고 북한에 의한 남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이들을 보고 있으면 남북한의 국력격차에도 불구하고 과연 저런 인식이 어떻게 가능할까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인간은 시기심과 격정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존재이다. 또한 객관적 평가에 의해서만 행동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1941년 일본은 부족한 국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선제공격하면서 예방전쟁을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없음에도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시도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을 옹호하는 이들이나 북한 자신이 여전히 남한을 무력통일을 시도하거나 전쟁도발을 계획하는 것이 이상한 일만은 아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전쟁론은 하나의 지침을 준다. 특히 전쟁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략적 접근은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전쟁을 수행하는 전략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있다. 직접적인 방식은 가장 강력한 곳을 타격하여 한 번의 거대한 전투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간접적인 방식은 가장 취약한 곳을 타격하고 기만전술과 심리전술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의지를 꺾는 방식이다.

탈냉전이 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시대에 무슨 전쟁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일찍이 예견한 것처럼 인간은 변화하지 않고 인간들 간의 관계 역시 반복적 패턴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정치적 목적의 불일치를 무력을 사용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으로서 전쟁 역시 변화하지 않고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힘이 우월한가 우월하지 않은가 그리고 장기적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킬 것인가 단기적으로 승패를 결정할 것인가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전쟁에 관한 두 가지 접근법인 직접접근과 간접접근을 살펴보면서 2013년 현재 이석기로 대표되는 체제부정이라는 사태에 주는 의미를 파악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간접접근은 손자로 대표되고 직접접근은 클라우제비츠로 대표된다. 시간적으로 먼저인 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클라우제비츠와 최근 4세대 전쟁론을 살펴본다.

손자의 전쟁이론1)을 세 가지를 중심으로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전쟁과 외교의 연관성. 둘째, 전쟁의 중요한 요소들. 셋째, 전쟁의 간접적 접근법이 3가지이다. 먼저 전쟁과 외교의 관계부터 살펴보자. 손자는 전쟁을 외교와 정치와 연계시켜서 고려한다. 이것은 통치술과 전쟁술이 구분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손자에게 적의 군사력공격보다 중요한 것은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이다. 즉 손자는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고의 전쟁기술이라고 보았다. 적의 의도에 변화를 가져와서 싸움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단계가 동맹을 와해하고 고립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전쟁이전에 상대방의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외교와 치세에 관한 것이다.

다음으로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자. 손자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을 비교해 보면 유사성이 많이 있다. 먼저 손자 역시 전쟁에서 정치의 우선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쟁에서의 우연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전쟁터의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이러한 우연성이 전쟁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한편 대중적 지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어려움도 강조했다. 전쟁에서는 지휘관과 인민과의 정신적 유대감의 지속이 중요하다. 따라서 유대감이 지속되기 어려운 장기전보다 단기전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손자의 간접적 접근법을 다루어야 한다. 손자의 전쟁접근법은 간접적 방법을 취한다. 대표적으로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손자는 군사대형을 물에 비유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물이 낮은 데로 향하듯이 군대 역시 강한 곳 보다 약한 곳을 공격해야 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손자는 정보, 기만, 기습과 같은 전략을 이용하여 심리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전쟁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다. 정보선전전이나 기만전술이 손자에게서 발전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 있다.

손자의 중요 구절은 손자의 간접접근을 잘 보여준다.
“빈 곳으로 들어가 적이 없는 것을 타격하고, 적이 수비하는 곳을 피해, 적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을 타격하라. - 따라서 우회로를 통해 행군하고 미끼로 적을 유혹하여 적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려라. 그렇게 함으로써 적보다 늦게 출발하고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직접전략과 간접전략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자는 멀고 외진 길을 선택해 그것을 가장 짧은 길로 만든다. - 직접접근법과 간접 접근법의 기술을 잘 알고 있는 자가 승리할 것이다.”2)

이런 손자이론에도 한계는 있다. 손자는 상대방을 바보이거나 수동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자신의 전략만 강조했다. 즉 자신의 전략이 상대에 대해서는 무조건 작동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상대방의 인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것은 적에 대한 상호주의적인 인식이 부족한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손자가 고려한 전쟁이 제한된 목적에 의해 수행된 고대 중국 왕조들간의 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수성에 기인하는 듯 하다. 당시 전쟁은 현대 총력전과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전쟁과는 차이가 난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제비츠의 전쟁관에 대해 살펴본다.

 

각주)-----------------
손자의 전쟁과 전략에 대해서는 강성학, “제 1장. 21세기 군사전략론” 『전쟁신과 군사전략 : 군사전략의 이론과 실천에 관한 논문 선집』(서울: 리북, 2012)을 참조.
Sun Tzu, The Art of War, trans. by Samuel B. Griffith, London : Oxford University Press, 1963,pp.96,102,106. 강성학, Ibid.,p.42.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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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변 2013-12-05 11:19:16
재판중인 사건, 공소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저널이 이런 글로 사전재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요? 법률가의 인식이 이 정도인데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괴변 2013-12-05 11:19:16
재판중인 사건, 공소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는 사안에 대해 법률저널이 이런 글로 사전재판을 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요? 법률가의 인식이 이 정도인데 무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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