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사경제해설 이 번 주에는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일컫는 쌍둥이 적자(twin deficit)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 정책배합에 대해 공부해보기로 한다. 쌍둥이적자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1970~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시기였다. 당시의 미국은 공급중시경제학자들의 정책조언에 따라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정책과 더불어 구소련과의 냉전의 막바지 시기에 미사일 요격을 위한‘스타워즈(Star Wars)’ 프로그램 등에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투입하면서 미국의 재정적자 규모는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이른바 레이거노믹스의 절정기에 구내의 재정적자의 확대와 동시에 해외의 경상수지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는데 이를 쌍둥이 적자라 부르게 된 것이다.
1. 쌍둥이적자의 원인과 대응
쌍둥이적자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경제학원론수준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간단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지출측면의 소득결정방정식 과 분배측면의 소득결정방정식 로부터 사후적(ex post)으로 분배국민소득과 지출국민소득은 항상 일치해야하므로, 가 성립한다. 이 항등식의 각항을 좌우로 이동하여 정리하면 가 도출된다. 이 간단한 수식이 쌍둥이적자를 설명하는 매우 유용한 수식이다.
식의 좌변 는 정부지출이 세금을 초과한 부분으로 재정적자의 크기를 의미하며, 우변의 (S-I)는 투자를 하고 남은 저축액이고, (M-X)는 수입이 수출을 초과한 크기 즉 경상수지적자 규모이다. 이 수식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가 세금의 규모를 넘어서 정부지출을 늘리면, 초과저축으로 충당을 하거나 해외로부터의 차입 즉 경상수지 적자를 통해서 충당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한 국가의 (S-I)는 단기적으로 크게 변화가 없으므로,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할 경우 그 재원은 해외로부터의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원리는 미국 레이건 행정부 당시에도 적용되어 레이건 행정부가 대규모의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폭이 확대되는 이른바 쌍둥이적자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당시의 미국은 쌍둥이 적자로 위기에 처한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위 플라자합의를 통해 당시 달러당 240엔대로 추이하던 환율을 130엔대로 낮추는 극약처방을 실시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대응은 달러가 국제통화제도의 기축통화로써 통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이고, 그 밖의 국가는 결코 이러한 정책을 실시할 수 없다.
이웃 일본의 경우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꾸준한 확대재정정책을 펴면서 미국과는 달리 쌍둥이적자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위의 식 에서 (S-I)를 확대 재정정책의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즉 일본은 전통적으로 높은 저축률을 보여 왔는데, 국내의 저축으로 정책자금이 해결될 수 있었으므로 경상수지적자를 통한 해외차입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조금 억지스러운 예가 되겠으나, 우리나라의 1997년 IMF사태 당시에 우리정부도 확대재정정책을 폈지만, 그 재원은 물론 IMF구제금융의 덕도 있지만, 높은 이자율정책을 통한 국내조달과 금모으기 운동 등을 통해서 충당한 것이 쌍둥이적자의 심각한 위기를 겪지 않고 IMF를 조기에 끝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속에서 잠재성장률의 하락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복지지출 확대 등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확대재정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경우 그 재원조달은 국내에서는 충당하기가 불가능하므로 해외차입을 통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결코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하겠다.
2. 개방경제하의 대내외 동시균형과 정책배합
각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지만 그 재원을 국내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럴 경우 재정적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경상수지적자로 이어져 심각한 경제위기로 내몰릴 수 있다. 개방경제하의 정책목표는 대체적으로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균형의 셋이다.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 달성된 경우가 대내균형이고, 국제수지균형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외균형이다. 따라서 글로벌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의 정책목표는 대내외균형의 동시달성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과의 관계와 관련한 경제학 이론에 틴버겐의 정리(Tinbergen’s rule)라는 것이 있다. 간단히 설명하면 n개의 정책목적이 있으면, n개의 정책수단이 필요하다이론이다. 따라서 개방경제의 정책목표를 대내균형(Internal Balance)과 대외균형(External Balance)의 두 가지라고 할 때, 정책수단도 두 가지가 필요하다. 이럴 경우 특정의 정책수단을 특정의 정책목표에 적절하게 할당해야 대내외균형의 동시달성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재정정책은 국내 경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내균형달성에 할당하고, 금융정책은 자본의 유출입을 통해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외균형달성에 할당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와 같은 정책할당방식은 먼델에 의해 제시되었으므로 국제경제학에서는 먼델의 정책배합모형이라고 한다.
만일 국내에 실업이 존재하고 있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고, 국제수지가 적자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확대재정정책을 통해 국내의 실업을 해결하고, 긴축금융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높여서 해외자본의 유입을 유도하여 국제수지 적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책배합모형을 통한 대내외 동시균형 달성의 한 방법이다.
3. 스완의 정책배합모형: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의 조합
스완은 정책목표를 대내균형과 대외균형의 두 가지로 하고, 정책수단을 지출변동정책과 지출전환정책의 두 가지로 하는 정책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지출변동정책이란, 경제전체의 총지출(총수요)의 크기를 변동시키는 정책으로 전통적인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대표적인 정책이다. 지출전환 정책이란, 총지출의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외국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지출을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에 대한 지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을 말하는데, 환율정책이 대표적이며, 관세나 수량할당 등도 지출전환정책에 해당한다.
[가정] ㉠ 국가간의 자본이동은 존재하지 않고, ㉡ 국제수지는 경상수지만 존재하며, ㉢ 지출변동정책(재정정책, 금융정책)과 지출전환정책(환율정책)이 사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모형을 전개하였다.
먼저 대내균형선(IB선)을 도출하여 보자. [그림1 참고]
㉠ 국내총지출이 증가하면 총수요증가로 경기가 과열되므로 대내균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하락하여 순수출이 감소해야 한다.
재정, 금융정책은 국내총지출의 변화를 통해 국내경기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내균형에 할당하고, 환율정책은 순수출 변화를 통해 국제수지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외균형에 할당해야 한다.
즉 국내에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확대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인플레이션이 존재할 경우 긴축재정정책으로 대응하여 대내균형을 달성시킨다. 또한 국제수지가 흑자라면, 환율을 하락시키는 평가절상정책을 실시하여 수입을 증대시켜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제수지가 적자라면, 환율을 인상시키는 평가절하정책을 실시하여 수출을 증대시켜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한다.
따라서 정책조합의 예는 그림3의 국내경제의 상황과 국제수지의 상태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다양한 정책 배합이 가능해진다.
[표] 경제 상태와 정책배합
[그림3] 영역구분과 경제상태
이상 간단하게 쌍둥이 적자와 정책배합모형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험의 압박감과 주위의 시선에 이중으로 시달리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도 시간을 투자하며 고생하는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