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제9회 법무사 1차 시험에 대해 부동산등기법 1책형 1번에 대해서만 ‘정답없음’으로 최종정답을 확정하고 나머지 30건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14일부터 18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헌법, 민법, 형법, 부등법, 상법, 비송사건절차법, 공탁법 등에서 31건의 이의제기가 있었고 수험생들은 특히 민법 1책형 26번과 공탁법 1책형 36번에 대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법무사 시험에서 복수정답이 나오기 힘들다는 특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제7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는 민법, 형법, 공탁법 등에서 각 1개씩 복수정답이 3개 나왔고 지난해에는 호적법, 형법에서 각각 1문제씩 총 2개의 복수정답이 있었다.
이제 2차 시험이 4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각 학원 관계자들은 “이의가 받아들여진 문제가 1개뿐이라는 것에 실망하지 말고 남은 기간동안 2차 시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차 시험의 결과는 8월14일 발표될 예정이고, 2차 시험은 9월20일, 21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 자세한 내용은 본지 251호(8월 18일자) 보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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