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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뉴스]정무직 지역편중현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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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로 본 뉴스]정무직 지역편중현상 ‘완화’
  • 법률저널
  • 승인 2003.08.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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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실시된 공무원 인사 결과 고위공무원들의 특정지역 인사편중 현상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공개한 ‘국가행정기관 고위공무원 인적구성 현황’에 따르면, 정무직 공무원 117명의 출신지별 분포(4월 23일 기준)는 △영남 34.6% △호남 27.9% △경인 18.3% △충청 11.5% △강원 4.8%였으며 이북지역 출신은 5.6%였다.

국민의 정부 말기의 정무직의 출신지별 분포는 △호남 40.8% △영남 24.3% △경인 15.5% △충청 13.6% △강원 3.9% △기타 1.9%였다.

이를 지역별 인구모집단(49년 기준)과 비교하면 영남지역의 경우 인구모집단비율(31.4%)보다 3.2%포인트(P) 높았고 호남의 경우도 인구모집단비율(25.2%)보다 2.7%P 높아 영호남 출신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의 정부에 비해 특별한 지역편중현상은 크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청과 경인이 각각 4.2%P와 2.5%P 낮았고 강원은 0%P로 나타나 인구모집단비율과의 편차가 0~4.2%P에 그쳐 지역편중 현상이 거의 없음을 나타냈다.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 말기를 비교하면 영호남간 불균형(영남 과소, 호남 과다)이 크게 해소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인다. 국민의 정부 말기 영남의 경우 24.3%인데 비해 호남은 40.8%였으며 인구모집단비율에서도 영남은 7.1%P나 낮은 반면 호남은 무려 15.6%P나 높아 영호남간의 불균형이 극심했다.

국민의 정부 말기의 인구모집단과의 지역별 편차가 최소 0.6%P에서 최대 15.6%P에 이르러 참여정부와 비교할 때 ‘특정지역 우대론’을 뒷받침했다.

/이주석기자 seok153@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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