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ㆍ형소법 까다로웠지만… 대부분 과목 무난
1차시험의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보상일까, 계속 하락중인 법무사 출원인원에 대한 위기관리일까. 27일부터 28일 양일간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진 법무사 2차 시험은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낮아진 난이도 덕택에 지난 5년간 56.8%에 이르렀던 과락률은 올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사 2차시험, 첫날 치러진 1교시 민법은 매우 무난하게 출제되었지만 형법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다소 까다로웠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의견이다.
수험생 A씨는 “민법은 예상가능범위에서 대다수의 문제들이 출제되면서 무난한 출발을 보였지만 형법과 형소법은 좀 어려웠다”며 “지문이 길어 문제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수험생 B씨도 “평소 답안작성을 거의 해보지 않았던 실화죄, 강제집행면탈죄 등이 시험에 출제되면서 당황했다”며 “보통 법무사시험을 준비할 때는 재산죄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출제되면 수험 과정이 너무 힘들다”며 난감해했다.
첫째날까지는 이렇듯 여느해처럼 쉽지 않게 흘러갈 것만 같았던 법무사 2차시험은 둘째날 완전히 바뀌었다.
민사소송법과 부동산등기법이 낮은 난이도로 출제된 것이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등 절차법에 대해서는 사법시험 못지 않은 난이도로 수험생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어 ‘공포의 2일차’라고 불리던 법무사 2차시험이었기에 응시생들의 체감 난이도는 더욱 낮았던 것으로 보인다.
2차 시험을 마치고 나온 수험생들의 얼굴은 어느때보다 밝았다. 시험 직후 인터뷰에 응한 응시생 K씨는 “민소법의 경우 1문은 예상했던 논점이었고 2문은 지난해보다도 쉬웠다”며 “등기법도 다들 준비하는 범위와 수준에서 나와 까다로운 부분은 없었다”고 평했다.
그는 이어 “다만 근저당권 이전 등기부분이 등기법에서 조금 의외의 출제였을 뿐 딱히 어렵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무사 2차시험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법무사 관련업계 종사자 H씨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수험생들에게 비교적 까다롭게 출제되었고 나머지 과목들은 어느 시험에서나 존재하는 작은 함정들이 최소한의 변별력으로 존재하는 정도였을 뿐 무난한 난이도의 시험이었다”며 “과거 과락만 면하면 합격이라는 법무사 시험 공식은 올해에는 적용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법무사시험은 지난 1999년 9,229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점점 출원자가 감소해 올해 1차 출원자는 고작 3,226명에 불과했다. 이러한 법무사 시험의 인기 하락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법조시장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 신규 진입이 어렵고, 법무사의 고유영역으로 여겨졌던 등기 등의 시장에 변호사들이 진출하면서 법무사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날로 발전하는 전산행정과 통신기술로 인해 일반인들도 많은 부분에서 법무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법관련 사무를 처리하고 있어 업계전망이 밝지 않다는 점에 서다.
여기에 법무사시험자체가 지나치게 어려웠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간 실체법의 경우에는 사법시험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출시되지만 법무사 고유의 절차법의 경우에는 사법연수원 교육에 포함되는 부동산등기법이나 민사집행법보다도 어렵다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난도 높게 출제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법무사시험은 지난 5년간 평균 과락률이 56.8%로 매년 약 300여 명이 과락으로 불합격의 고배를 마셔야하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시험이 되었고 특히 2008년에는 80.65%가 과락이라는 황당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과목수와 수험공부분량 자체도 매우 많은데다 일부 과목은 난도도 높은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합격 후 수험에 들인 노력에 대한 보상정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법무사 시험 인기하락에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험가에서는 올해 법무사 2차시험이 이러한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2차시험에는 총 응시대상자 715명 중 634명이 응시해 88.7%의 높은 응시율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86.5%)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며,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응시율을 기록했다. 경력자의 경우 총 19명 중 8명만 응시해 42.1%의 낮은 응시율을 나타냈다.
2차 합격자는 11월 27일 발표할 예정이며 2014년 1월 16일 면접시험을 거쳐 2014년 1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허진훈 기자 desk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