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수업연한을 법학사 출신은 3년, 비법학사 출신은 4년으로 하되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6개월 실무수습제도는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 입법청원안이 제안됐다. 입법청원안에는 또 로스쿨 입시 과정에서 법학사 출신에게는 법학지식을 물을 수 있고 사법시험도 존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입법으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이관희)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 3일 서울변호지방변호사회 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청원안을 마련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입법청원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청원이유는 우선, 현행 로스쿨의 교육과정이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3년을 교육기간으로 정하면서 4년제 법과대학의 법학교육을 근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에서다. 이로 인해 법과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오지 않는 등 법과대학과 법학교육 자체가 고사되어 가고 있고, 이는 다시 로스쿨의 법학교육의 질을 하향평준화로 떨어뜨리는 악순환 속에서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 전체의 법치주의 교육이 크게 무너져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처럼 합리적으로 법학사와 비법학사를 구분 교육하여 법과대학 4년 교육을 전제로 로스쿨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대신 일본은 변호사시험 합격 후 1년을 의무연수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법학사 3년, 비법학사 4년으로 늘리되 변호사시험 합격하면 곧바로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래야만 각 로스쿨의 특성을 살려서 책임지고 법학사는 보다 심화된 법학이론과 실무를, 비법학사의 경우는 법학기본이론과 실무를 적절히 조합한 교육으로 로스쿨이 진정 전문화된 석사과정의 의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법과대학에서의 전통 법학교육이 활성화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로스쿨 교육도 보다 전문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들은 또한 현재 25개의 로스쿨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로스쿨 수를 10개 정도로 줄이되 각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최소 100명 이상 최대 200명(일본 300명, 미국 500명)이하 정원으로 구조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사실 소규모의 로스쿨들은 만성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장학금의 비율이 높은 로스쿨의 경우 적자폭은 엄청나다. 결국 로스쿨의 만성 적자문제는 장기적으로 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로스쿨도 적정 규모의 경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입법청원안에서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로스쿨 3년 법률이론과 실무 교육을 뒷받침하고, 로스쿨의 법과대학 복귀를 유인할 수 있는 4년 전통법학의 복원과 활성화 방안이 사법시험 ‘폐지’가 아니라 ‘존치’라는 것이다. 소규모 로스쿨이 전통 법과대학으로 복귀한다는 전제하에서 로스쿨 총정원 2000명 중 500명은 사법시험 정원으로 할당되어야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500명 정원의 사법시험 존치는 로스쿨의 고비용 구조를 원천적으로 보완하고, 사회 소외계층과 경제적 약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변호사예비시험제도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로스쿨 안착과는 별론으로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해온 터에 이번 대한법학교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사법시험 존치와 그 정원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계층상승 사다리 복원이 절실하다. 계층상승 사다리가 탄탄한 사회，즉 누구든 노력만 한다면 계층상승이 가능한 사회일수록 개인의 자발성이 발현되어 경제사회적 역동성이 커지고 성장과 사회통합 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계층상승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인식이 악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기회 불공평’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층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계층상승의 사다리로 상징되는 사법시험 존치가 계층이동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