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 근거와 용도가 불분명해 ‘쌈짓돈’이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일부 대학의 입학금이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도 100만원이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로스쿨의 올해 평균 연간 등록금이 1500만원이 넘어서면서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할 수 있는 고소득층과 고학벌자를 위한 제도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서도 서울 주요 사립대 로스쿨들은 등록금과는 별도로 높은 입학금을 받고 있어 ‘로스쿨=돈스쿨’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로스쿨 입학금이 천차만별이다. 법률저널이 ‘대학알리미’를 통해 25개 로스쿨의 2013년도 입학금을 분석한 결과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이 307만1000원인데 반해 강원대 로스쿨은 17만3000원으로 연세대의 5.6% 수준에 불과했으며 무려 18배 차이가 났다.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은 고려대 등 다른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입학금이 100만원대인 것에 비해서도 3배 가까이 많아 신입생을 둔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로스쿨은 또한 등록금 대비 입학금이 가장 많은 로스쿨로, 연간 등록금의 15%를 입학금으로 받았다. 연간 기준이 아닌 학기 기준으로 보면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 비율은 무려 30%에 달했다. 특히 입학금이 가장 비싼 연세대 로스쿨은 충남대 로스쿨의 한 학기 등록금의 6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공립 로스쿨 대부분은 연간 등록금의 1∼2%를 입학금으로 받는데 그치고 있고, 사립대 로스쿨들도 5∼10% 수준임에도 연세대 로스쿨의 입학금은 지나치게 높게 책정돼 신입생들로부터 한몫 단단히 바가지 씌우는 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로스쿨 대학들은 등록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입학금의 지출내역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신을 사고 있다. 한 학기 등록금의 10~30%로 책정되는 입학금은 입학식 비용, 신입생을 위한 안내 행정비, 안내서 제작비 등에 한정되기 때문에 수백만원씩 책정해야 할 명분이 부족하다. 입학금이 10만원대에 불과한 국공립 로스쿨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결국 사회적 문제로 비등한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대신 책정기준이나 지침이 없는 입학금을 높이 책정하는 꼼수로 잇속을 채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입학금이 로스쿨별로 천차만별인 것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시에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 입학금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 등에 대한 기준 등이 전혀 없어 대학들이 마음대로 책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주요 사립대 로스쿨이 경우 대다수가 100만원 훌쩍 넘는데 도대체 그렇게 많이 거두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다. 수업료나 자율경비는 그 목적이 뚜렷한데 비해 입학금이란 것은 도대체 자신의 로스쿨에 신입생이 오면 반갑고 즐거운 일인데 왜 꼭 입학금이란 명목으로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아야 하는가. 신입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하기 때문에 따져볼 겨를도 없이 무조건 납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대 로스쿨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입학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있어 로스쿨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등록금의 범위에 입학금을 포함하고, 입학금이 직전학기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현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주요 사립대 로스쿨의 연간 등록금이 2천만원에 달하는 시대에 로스쿨들은 입학금의 용도를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하고, 최소한의 입학금만 받아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도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