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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합격선 지난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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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합격선 지난해 수준"
  • 법률저널
  • 승인 2003.07.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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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응시율 67.01%
부등법, 비송법 등 실무법 예상밖 어려움


제9회 법무사 1차 시험이 13일 마무리된 후 수험가에서는 "지난해보다는 어려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 등 실무법에서 예상을 벗어난 문제가 일부 출제돼 응시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2교시 실무법에서 "어렵다"는 평가와 반대로 1교시 시험은 상대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쉽게 출제돼 고득점자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 학원가는 지난해 커트라인인 85.5점에서 큰 편차없이 올해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법학원의 한 관계자는 "1교시 오전 시험은 대다수 수험생들이 쉽게 봤기 때문에 커트라인 상승 효과가 있었지만 2교시 실무법에서 상당수 수험생들이 80점 언저리 점수대로 점수가 낮게 형성돼 전체 성적은 지난해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이 0.5점~1점 정도 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록 시험이 어려웠지만 매년 법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평균 성적이 오르고 있어 이를 감안할 경우 커트라인은 지난해보다 조금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남부법학원 관계자도 "지난해와 같거나 지난해보다 조금 커트라인이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올해 시험을 볼 때 이론적인 체계와 실무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 암기형 학습 방법론으로는 고득점을 올리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학원강사들도 올해 시험을 두고 학습 방법의 변화를 제기하고 있다. 서울법학원의 유석주 법무사는 "수험생 평가의 변별력을 위해 일부 어려운 문제가 출제됐지만 대체로 기본서에 소개된 지문이었고 문제가 공개되면서 등기 예규나 선례를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 판례, 예규,선례가 풍부하게 그리고 원문 그대로 소개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법학원에서 비송법을 강의하는 전성재 법무사는 "올해 시험에서는 지금까지 많이 기출됐던 민사·상사비송사건에 비해 상업등기 파트가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수험생들이 곤혹스러워했고 예규, 선례가 많이 출제돼 이를 대비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체계적인 이론의 학습과 함께 실무적 내용을 중시하는 시험의 변화를 잘 읽고 수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정답이의는 18일 현재 8과목에서 23문항에 걸쳐 이뤄졌으며 그중 공탁법 1책형 36번(2책형 41번)에는 7명의 응시자들이 이의제기를 해 눈길을 끌었다. 올해 시험의 응시율은 67.01%로 지난해 63.64%에 비해 3.37%P 늘어났다. 1차 시험 발표는 8월14일에 있고 2차 시험은 오는 9월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치뤄질 예정이다.

/김병철기자 bckim99@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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