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1차, 1문항 ‘복수정답’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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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1문항 ‘복수정답’ 나와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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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책형24번 ⑤→②,⑤ 복수정답
 
지난달 29일 실시된 2013년도 제19회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또 복수정답이 나와 합격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11일 이의제기에 대한 정답심사위원회의 정답심사 결과, 민법 한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제는 △민법 1책형 24번(2책형 26번) 정답가안 ⑤→②,⑤로 복수정답이 됐다.


올해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대폭 줄었다. 지난해의 경우 5과목 19문항에서 24건의 이의제기가 있었지만 정답변경 없이 정답가안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올해는 민법, 상법, 민사집행법 등 3과목에서 3문항 3건에 그쳤지만 1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민법 24번은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문항이었다. 


법원행정처는 시험이 끝난 직후 해당 문항의 정답가안을 ⑤로 발표했으나 이의를 제기한 수험생은 ‘무과실뿐만 아니라 선의점유까지도 동산질권자(선의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기술된 ②지문도 틀린 것이라며 복수정답을 주장했다.


이의제기한 수험생은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민법은 ‘선의점유’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선의취득자가 자기의 점유가 선의점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선의점유와 무과실의 점유는 점유의 태양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입증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하므로 점유의 무과실은 민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판례의 견해대로 선의취득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지만 ‘선의점유’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명문의 추정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의취득자가 자기의 점유가 선의점유임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그는 또 ‘점유취득시효에서 시효취득자가 자기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3.7.12선고, 82다708 전합)의 법리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2010년도 법원주사보 시험문제 중 선의취득에 관한 문제에서도 이와 같은 지문이 출제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점유자(양수인)에게 있다.’라는 지문이었다.


따라서 그는 “무과실뿐만 아니라 선의점유까지도 동산질권자(선의취득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기술된 ②번지문도 틀린 지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험생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복수정답으로 인정됐다.


올해 비교적 어려웠던 민법에서 1문항 복수정답이 나오면서 합격선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지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복수정답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수정답으로 인정된 문항의 경우 응시자의 대부분이 정답가안대로 ⑤지문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에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답항을 선택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최종정답을 확정함에 따라 본격적인 채점에 들어가 오는 8월 7일 1차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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