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62명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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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스쿨 출신 공익법무관 62명 임용
  • 법률저널
  • 승인 2013.07.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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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8일 공익법무관 62명을 신규임용하는 정기 인사를 8월 1일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임용하는 공익법무관은 모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다.

 

이번 인사는 본인의 희망을 최우선으로 하되, 법무연수원 직무교육 성적 등 객관적 평가 자료를 적극 반영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객관적 증빙에 근거한 개인 신상 요인을 합리적으로 반영했다는 것.

 

또한 최근 급증하고 복잡다양화해진 국가․행정소송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주요 소송수행기관에 공익법무관 5명을 추가로 배치했다.

 

출입국․난민 소송의 급증 추세에 따라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공익법무관 2명을 추가 배치하여 출입국 관련 국가송무 역량을 강화했다.

 

공익법무관들이 소송수행기관에서 직접 소송을 수행․지원함으로써 부당 패소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도입 전인 1994년 대비 2012년 국가소송 패소율 18%, 행정소송 패소율 24% 하락했다. 국가가 원고가 되는 국가소송 승소율 1% 상승 시 세수 19억원 증가, 국가가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 패소율 1% 하락 시 예산 약 43억원 절감한다는 분석이다.

 

구분

승소율

패소율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소송

행정소송

1994년

26.6%

34.5%

34.5%

36.7%

2012년

43.6%

49.0%

16.5%

12.7%

 

법무부는 또 서울중앙지검 및 전국 10개 검찰청에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 11명을 배치하여 범죄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소외 지역 주민들의 법률복지 확대와 함께 범죄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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