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부터 서비스 개시
진행 중인 전자사건 재판기일 일정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편리하게 전자기록 열람도 모바일 앱으로 가능해진다.
또 기존의 앱 서비스 및 종합법률정보, 인터넷 등기소, 법원전시관 등 다양한 서비스와도 연계된다.
대법원은 이같은 주요내용을 담은 법원 모바일 앱 서비스를 확대,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법부는 이미 대법원 모바일 앱(APP)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건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사건검색 서비스 및 판례, 법령 등 전문화된 법률정보를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합법률정보 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제공하여 왔다.
2010년 4월 특허전자소송 시행 이후 민사·가사·행정전자소송이 시행됐고 2013년 9월 신청전자소송 시행예정 등 지속적인 전자소송 확산 및 개인 모바일 기기의 보급으로 모바일 전자소송 서비스의 제공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대법원은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사용 빈도와 활용성이 높은 송달문서 및 전자기록 열람 등 서비스를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모바일 앱을 확대 개편했다”며 “전자소송 사용자의 정보접근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서비스는 먼저, 진행 중인 전자사건에 대한 월별·주간별·일별 재판기일 일정을 조회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전자사건 재판기일 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전자소송사건의 진행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최근 진행 내역(최근 작성문서, 송달내역, 제출내역, 납부내역) 조회와 각 전자소송 진행정보의 카테고리별 상세화면 이동도 가능해 진다.
이어 나의 사건(진행 중 사건, 확정된 사건, 관심사건 보관함)의 목록 및 상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나의 사건으로 등록된 사건에 대한 전체 현황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고 사건목록에서 사건상세정보 조회 및 전자기록뷰어로 전자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하여 전자사건은 물론 종이사건까지도 사건진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 검색목록 저장 및 조회 기능도 제공된다. 나아가 송달문서(전체 송달 문서, 미확인 송달 문서) 내역 조회도 가능하다.
새로운 법원 모바일 앱은 15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되고 Android(구글), IOS(애플) 운영체제 모바일 기기에 지원된다. 이용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를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야 이용할 할 수 있다. 지원단말기는 스마트폰, 태블릿PC이지만 일부 종류로 제한된다.
대법원은 “새로운 앱 서비스 오픈 직후 사용자의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신속히 반영해 사용자 편의성과 만족도 극대화를 도모할 예정”이라며 “금번 서비스 확대 개편을 통해 전자소송의 장점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 증대 및 사법 신뢰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