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2009년 출범한 로스쿨제도를 두고 말들이 많다. 고비용 비효율이라는 비판 속에 특히 ‘고비용’ 구조가 항상 도마에 오른다. ‘로스쿨=돈스쿨’이라는 오명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됐고 이에 대한 지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로스쿨 출범 이래 매년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이 상승하면서 2013학년 전국 25개 로스쿨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310,640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적게는 965만원부터 많게는 2천84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문대학원이라는 체제 외에도 인가설립 기준상의 인적·물적 시스템 자체가 고비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스쿨측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를 위한 특별전형과 40%가량의 전액장학금 지급률을 근거로 오히려 로스쿨이 사법시험보다 한층 나은 등용문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기자가 최근 실제 특별전형 운영현황을 접한 결과, 과거 사법시험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탁월한 것이 한둘이 아니었다.
다만 기자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부분이 있다. 전액장학금 지급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부담은 학부생들이, 또 국가의 대학지원을 통한 일반국민들의 혈세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나는 괜찮으니깐 모든 것이 괜찮다는 식의 발상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한 곳이 차면 한 곳은 비는 것이 사회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지난 9일 국회사법제도개혁특별이원회가 주최한 ‘법조인력 양성제도 개선 방안’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지적이 나왔다. 김도읍 국회의원은 “대학의 장학금은 준(準)세금”이라며 못을 박았다. 김 의원은 “직접적으로 투입되지 않을 뿐이지 대학재정을 위해 국고가 엄청 지원된다”며 “그런데 로스쿨생들에게 50%나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말이 되냐”며 날을 세웠다. 그의 독설은 계속 이어졌다. “그렇잖아도 사법연수생 급비지원에도 말들이 많은 판국에 일신의 영달을 꿈꾸기 위해 변호사가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왜 전액장학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로스쿨측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다그쳤다.
김 의원은 또 “사법시험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로스쿨이 도입됐다면 또 다른 폐해를 낳지 않는 방향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연간 2천만원의 등록금에 기타 학비를 포함한다면 부모의 연봉은 1억 이상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로스쿨의 장점으로 여러 논거를 제시하지만 기본적으로 출발해 보자”며 “어려운 환경에서 특출하게 공부를 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장학금제도인데, 로스쿨생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지급하면서 학부생들에게는 왜 이런 대우를 해 주지 않는가”라고 강변했다. “로스쿨은 분명 진입장벽이고 평등권 위배이며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일축했다.
기자 역시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재차 강조하지만 돈스쿨이라는 오명은 어느 한계층을 배려하고 또 전액장학금제도로서는 해결될 수 없다. 교육을 받을 권리와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권리는 이같은 돈으로 구워 삼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이다. 로스쿨 진학도 일반 국민의 학문접근과 직업선택을 위한 보편적 기회로 봐야 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국가가 고비용을 부추기는 인적·물적 요구 기준을 완화해야 하고 대학은 돈이 아닌 교육의 내용으로 학생들에 보답하는 것이 해답임을 적시하고 묘안 찾기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진입장벽은 있어서 안 되며 기회는 균등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강변을 마이동풍 할까 우려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