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6명이 ‘민사집행법’ 꼽아
지난 29일 시행된 올해 법무사 제1차시험에서 제3과목인 민사집행법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시험의 체감 난이도는 전년도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드물게 제1과목인 상법이 어렵게 출제된 적이 있지만 통상 법무사 1차시험의 경우 제4과목인 부동산등기법과 공탁법이 당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올해는 제3과목이 가장 어려웠다는 게 응시자들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특히 제3과목 중에서도 민사집행법이 가장 어려웠다는 것.
수험전문가들도 올해 민사집행법은 재산명시절차가 출제되었다는 점, 기존의 지문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문을 구성하여 문제를 만들었다는 점 등에서 어려운 시험이라고 분석했다.
시험 직후 실시한 법률저널 설문조사에서 ‘가채점 결과, 점수가 가장 낮은 과목’을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204명)의 61.3%가 ‘제3과목’을 꼽았다. 다음으로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7.1%, 제4과목(부동산등기법, 공탁법), 15.3%, 제1과목(헌법, 상법)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설문에서 제1과목이 56.6%로 ‘점수가 가장 낮다’고 답했으며, 제4과목(20.4%), 제3과목(17.7%), 제2과목(5.3%) 등으로 나타나 제1과목과 제3과목이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번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체감 난이도는 지난해에 비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저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7.3%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설문 비율(53.1%)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다. ‘쉬웠다’는 답변은 25.9%에서 19.1%로 떨어져 중상위권 분포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법무사 제1차시험에는 2,882명이 지원, 1842명이 응시해 63.9%의 응시율을 보였으며 지난해(63.6%)와 비슷했다. 1차 합격자는 8월 7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