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민법 문제는 긴 지문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아는 문제이지만 판례가 긴 지문으로 출제되어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틀렸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작년 보다는 어려운 문제였으며, 6개 내지 8개 이상은 난이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8개 정도 틀렸다면 만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민법총칙 문제는 9개, 물권법 문제는 8개, 채권법 문제는 총칙 7개, 각칙 10개, 가족법 문제는 6개가 각 출제되었다. 채권각칙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었다.
특히 조문과 관련된 문제보다는 판례를 많이 출제하였으며 판례의 원문을 그대로 출제하여 지문이 상당히 긴 지문으로 출제되었다. 판례 문제의 증가는 몇 년 전부터 이어지는 현상이므로 새로운 부분은 아니다.
다만 판례원문을 출제하여 지문을 길게 출제한 것은 법원행시 출제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또 올해 법무사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는 법원행시나 법원사무관 승진 시험에서 기출된 판례다. 따라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법무사 기출지문뿐만 아니라 법원행시 문제 수준을 공부해 두어야 할 것이다.
지문이 길어져서 여러번 읽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많은 판례를 공부한다는 것 보다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공부를 하시길 바란다. 특이한 판례가 출제도 되었지만 대부분은 중요하게 강조되어진 판례가 출제되었다. 따라서 중요한 부분을 명확히 공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분별하게 판례만 보완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시행착오가 될 수 있으므로 각종 시험에서 기출된 판례를 보고 이런 내용이 반영된 하나의 책을 여러번 반복하길 바란다.
신정운 법무사(합격의 법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