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행정고시 2차 행정학 문제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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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행정고시 2차 행정학 문제풀이
  • 법률저널
  • 승인 2003.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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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호
한림법학원 경제학 담당·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사과정


제1문

다원화된 사회에서 공익과 사익(개별이익)은 서로 일치하기도 하지만 충돌하기도 한다. 예컨대 기업가 집단과 노동자 집단의 이해대립, 의사집단과 약사집단의 이해대립, 지역과 지역간의 이해대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문제에 대해 답하시오. (총 50점)


1) 공익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고 공익의 기능을 설명하시오. (15점)
2) 공익과 사익의 관계를 논평하시오. (15점)
3) 과정설의 입장에서 볼 때, 다양한 개별이익들 가운데에서 공익이 형성되는 방식을 설명하시오. (10점)
4) 정부의 중재가 실패하여 중재안이 수용되지 못할 때,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개인주의에 입각한 오늘날의 민주정부에서도 정당한가를 논평하시오. (10점)


■제1문 해설

Ⅰ. 공익의 개념과 기능에 대한 논의 

1. 공익의 개념에 대한 논의: 합의된 개념의 부재

·일반적으로 공익은 사회공동체의 일반적 또는 집합적 이익(정용덕).
·공익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이다. 다른 용어로는 사회후생, 공공복지, 국민복지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내용적으로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들이 공익이 되는 것이다(정정길). 
 
2. 실체와 과정

1) 실체론: 공익이란 특정한 무엇인가가 있다. 공익은 선험적인 것이다.

① 공리주의자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이익을 모두 합한 것이 공익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공익을 개인주의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에 의할 때 공리주의적 공익론은 타당하지 않다.

② 자연법이론가
공동체의 모든 가치를 포함하는 절대적인, 선험적인 가치가 공익이라고 한다. 자연법원리에 의거한 도덕적 명령처럼 개인의 이익을 초월한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공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누가 공익을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다(누가 Philosopher King인가의 문제).

③ 공동의 이익(Common Interest)을 보는 견해
공익을 부분적이며 특수한 이익과 대조되는 보편적이고 사회구성원 간에 공유되는 공동의 이익으로 보는 견해이다. 주로 공공재(public goods)가 그 예가 된다. 그러나 공공재도 여러 종류가 있다.


2) 과정설: 공익은 과정의 산물이다. 공익은 사후적인 것이다.

① 전통적 다원주의
사회 집단간의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상호조정 과정을 통해 균형에 도달한 것이 공익이다. 그러나 참여의 불균등 문제, Screaming Minority와 Silent Majority의 문제가 있다.

② 개인주의: 푸줏간 주인의 이기심이 나의 식탁을 풍요롭게 한다.
자유경쟁시장에서 개인간의 교환행위의 결과 사회후생(공익)이 극대화된다는 견해이다. 고전적 시장경제논리이다. 그러나 공공재(공익)는 개인주의 시각에서는 생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3. 공익의 구성요소 - 백완기 『 행정학 』

1) 보편적 가치 : 윤리규범(Ex: 살인금지, 노예제 금지) 문화규범(Ex: 노인공경)

2) 공동체 자체의 권익 : 국가공동체의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

3) 재화나 용역의 외부경제성: 외부경제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행위는 공익

4)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국가사회의 생존을 위한 장기적, 거시적 행위들

5) 다수의 이익: 다수의 이익이 정당화되지 쉽다.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기 때문.

6) 사회적 약자의 이익
  
4. 공익의 기능 - 백완기

1) 평가기준의 역할

정책이나 프로그램(사업)을 평가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결정과 평가기준에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기 된다. 공익은 행정가를 인도하는 기준이다.

2) 주관적 가치를 객관적 가치로 전환

결정자의 가치와 이익과 다른 집단(개인)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이에 따라 결정자의 주관적이고 편협한 이익을 개관적이고 포괄적인 이익으로 대체시킨다. 이로써 공익은 양심과 숙고에 박차를 가하고 결정자로 하여금 편협한 사고에서 해방시킨다.

3) 비조직화된 이익의 고려

공익은 결정과정에서 조직화되지 않은(잠재적) 이익을 고려하게 한다.

4) 공존체제의 구현

공익은 모든 세력과 집단들이 공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한다. 공익이 없다면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서 투쟁·대립만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5) 국가행위의 정당화

공익은 국가가 개인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권의 제한, 세금, 징병 등 국가생존권을 위한 행위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Ⅱ. 공익과 사익간의 관계  - 백완기

공익과 사익의 관계가 과연 갈등관계인가, 중립적인 관계인가, 아니면 상호보완관계인가?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익을 추구한다. 그러나 사익을 추구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환경오염, 공공재 생산) 공익개념이 필요하다.


결국, 공익은 사익추구의 원리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거나, 또는 문제해결에 있어서 결함을 드러낼 때에 그것을 보완하는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익을 부정하는 공익이라 있을 수 없다. 공·사익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사익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희생시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
실제의 경우, 공익은 사익을 촉진·강화시키는 경우가 많다. 공공재(도로, 국방)의 편익을 향유하는 개인들의 행위가 그런 경우이다. 공익은 정당한 사익과 겹치지만 부당한 사익과는 배치된다. 사익과 유리된(분리된, 단절된) 공익은 있을 수 없다.

결국, 공익과 사익의 상호보완관계에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자본주의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Ⅲ. 과정설에서 본 공익형성방식 - 정정길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

1. 공익 과정설: 이익집단 과정설과 정책결정 과정설

1) 이익집단론적 과정설: 집단이익들의 조정결과가 공익이라는 주장

(1) 공익은 집단이익의 합계: 모든 이익들이 공익이 될 수 있다. 

공익은 이익집단들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비용과 편익을 조정·타협하는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현실적인 의미에서 정책결정은 더 많은 편익과 더 적은 비용( more benefit less cost)을 차지하기 위한 집단과 사람들이 대립과 투쟁의 계산서라고 볼 수 있다.
  
(2) 장점: 과정론적 공익설이 필요한 이유

① 전제주의나 파시즘의 발생가능성을 제거하는 점
② 사회주의는 전제주의 체제의 성격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이론이 강조되어야 했다는 점
③ 공산권의 붕괴로 시장경제가 승리하여 더불어서 과정론적 공익론도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점
④ 독재의 가능성을 제거시킨다. 독재자가 아무리 공동체이익을 강조해도 결국 부분이익(=개인이익)이 아니라면 국민들이 저항한다.


(3) 비판

① 이익조정·타협의 과정에서 제 3자의 이익은 무시되고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이익집단론이 주장하는 각 집단의 이익조정의 결과가 공익이라는 내용과 배치된다. 이런 경우에는 제 3자의 대표로서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② 정책과정의 참여의 불균등성과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은 무시되기 쉽다. 


2) 공익은 정책결정과정에서 결정된다는 주장

(1) 정책결정과정이 공익결정과정이다. 

정책결정과정은 일련의 선택과정이기 때문에 공익도 선택의 문제가 될 것이다. 즉,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공익을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정책과정이 아니라 공익의 내용을 결정하고 창조하는 과정으로서 정책과정이 되는 것이다. 
 
(2) 공익향상을 위한 정책과정의 합리화 방법론: 슈버트의 세 가지 과정론

① 합리론-간접민주주의적 공익론
주권자인 국민이 정책결정자들에게 결정권을 위임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도록 하는 간접민주원리에 따라 정책결정이 이루어질 때 공익이 보장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합리론은 투표의 역설, 행정국가화 현상 등으로 설명력이 떨어졌다.


② 이상론-자연법과 양심
자연법만이 완전하고 합리적인 법이기 때문에 정책과정에서 결정자는 자신의 선입견을 버리고 자연법에 의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국회위원은 선거구민의 구보다는 자신의 양심에 따른 독립적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결정자들(의원, 대통령, 관료)이 과연 양심적이며 타락하지 않을까?


③ 현실론: 이익집단적 공익론의 폐단시정노력
㉠ 소수의 이익집단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제도,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조용한 다수(Silent Majority)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대통령은 이익관계의 연합체인 철의 삼각형(iron triangle)을 깨기 위하여 인사권을 확대하고 정치적 임용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 관료들의 경우 비합리적 정책결정(특정이익 옹호적 법률)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료들의 양심과 전문성, 창조적 능력을 강조한다.
㉣ 나아가 모든 이익들이(침묵하는 다수의 이익, 약자의 이익, 강자의 이익) 경쟁할 수 있는 게임과 게임규칙(절차와 방법)을 강조한다. 즉, 적법절차와 대표관료제의 정신을 강조한다. 적법절차는 행정과정에서 모든 이익들이 충분히 의견표명할 수 있는 절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대표관료제는 행정내부에서 무시되기 쉬운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Ⅳ. 정부의 공권력행사의 정당성


1. 부당하다: 개인의 이익을 무시하는 공익은 있을 수 없다. 

1) 개인주의적 공익관에 입각한 견해이다. 개인의 이익을 집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2) 공동체는 집단(개인)의 합에 불과하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공동체의 나름대로의 목적을 위해서 개인이 행위와 이익을 방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 다원주의 견해에서도 정부는 중립자로서 단순히 집단간의 투쟁의 결과로 결정된 내용을 충실히 집행하면 된다. 정부가 공익을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 정당하다: 공동체를 부정하는 이익까지 용납할 수 없다.

1) 사익이란 공동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난 사익은 있을 수 없다.

2) 공동체의 생존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서 공동체의 절대선과 자연법이 존재한다고 이것을 위반하는 집단(개인)의 이익은 희생될 수 있다.

3) 과도기적으로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정 개인(집단)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3. 소결: 개입의 필요성 인정

그렇다면 언제, 어떤 경우에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인정될 것인가?


4. 변증법적 해법을 제시하며: 공익결정과정, 구조의 정당성 확보

1) 공익결정구조(과정, 절차)의 정당성 확보

과연 어떤 정책결정(중재안)이 공익이 부합하는가?  공익의 내용은 누가 결정, 판단, 심판하는가? 

민주주의는 독단적 결정, 독재, 엘리트들의 결정을 부정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공익의 결정(정책의 결정)과정의 타당성, 합리성의 문제보다는 결정의 정당성, 절차의 정당성이 중요하게 제기되어야 한다.

결국, 특정의 정책내용(공익내용)에 대한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익의 결정구조(과정, 절차)의 합리성과 정당성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중요하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익결정구조(과정, 절차)를 거친 결정(공익)을 거부하는 집단(개인)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정당화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NEIS, 이라크 파병, 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등 일련의 사태에서 우리의 공익결정구조(과정, 절차)는 과연 정당성이 이었는가?


2) 우리나라의 공익결정구조(과정, 절차): 독단적, 비참여적 공익결정의 일상화?

우리나라의 공익은 누가 결정하는가? 행정국가, 발전국가의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정부관료제가 실질적인 공익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부관료제 주도의 공익결정은 정당성이 있는가? 

우리나라 정부운영은 ① 시민(사회)의 참여에 대해 알레르기적 반응이 보이며, ② 비밀주의, 엘리트위주의 정책결정이며, ③ 결정의 전제인 정책정보과 비공개되고 있으며, ④ 결정과정이 폐쇄적, 비밀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공익결정과정(구조, 절차)을 거친 공익은 정당성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정책결정(공익결정)에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정책과정의 참여확대와 제도화, ② 정보정보법의 획기적 변화(정보은폐법에서 정보공개법으로), ③ 결정절차의 개방과 공개가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Governance로서 행정개념에 입각해 볼 때,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의 주도권은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다하였다. 앞으로는 다양한 주체들 간에 국정운영권을 공유한(Shared) 상태에서 공공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참여와 공개, 신뢰성, 투명성이 더욱 중요하게 등장하게 될 것이다.


Ⅴ. 결: 담론문화 정착, 담론적 정책결정을 지향하며

민주국가에서 모든 국가행위는 진지한 토론과 이성적 합의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공익의 결정에 관한 부분에서는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담론,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숙한 담론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담론문화는 진실성과 진지성, 그리고 이해가능성이 전제된 상태를 의미하며 이러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정책결정을 담론적 정책결정이 라고 한다. 

공익은 민주국가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축이며 기본가치이기 때문에 어느 정책분야에서보다 담론적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2문.

특정 국가의 정부 기능은 행정수요과 행정의 공급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오늘날 행정체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과 밀접하게 상호교호작용을 하는 개방체제로 인식되고 있다.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사회의 발전단계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로 구분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발전 단계의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가를 진단하고, 주된 행정수요의 내용을 제시한 후 이에 따른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을 기술하시오. (25점)


【 문제 2번 해설 】


Ⅰ. 논의의 맥락 : 문명사적 전환기를 대비하는 행정
  
행정은 공공문제의 해결과정이며 제도이다. 공공문제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며, 또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문명사적으로 보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사회로 이동하기 있는 변화에 흐름에 행정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압축성장과 발전국가를 거치면서 급속하게 산업사회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정보사회로의 전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공동체 차원의 Social Dialogue와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부의 역할, 기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Ⅱ. 한국의 현주소: 과도기적 사회의 혼란?


1.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 - 오석홍 『 행정학 』

 
1. 산업화 사회

  1) 특징
   (1) 공업화와 대량생산
   (2) 자본의 핵심적 위치
   (3) 조직혁명: 조직의 거대화, 일상화, 관료화
   (4) 분화의 촉진: 전문화의 사회
 
2) 산업화 사회의 명암 : 경제성장, 풍요화 vs 환경파괴, 사회적 불평등, 관료제국주의


 2. 정보화 사회: 정보가 생활의 주요 수단이 되는 사회
 
1) 특징
   (1) 정보산업의 지배적 위치
   (2) 지식과 창의의 핵심적 위치
   (3) 정보혁명과 정보폭증
   (4) 자동화의 촉진: ICT의 활용촉진
   (5) 고급욕구의 부각: 인간욕구의 다원화, 다양화, 인간의 자주화
   (6) 조직사회의 변모: 조직의 탈관료제화 가속
   (7) 탈산업화의 규범: 탈전문화, 탈극대화, 탈집중화, 탈집권화
 
2) 정보화 사회의 명암
   - 명: 인간 자율성 제고, 지적 자극, 민주화, 계층간 격차해소, 시공제약 완화
   - 암: 인간성 상실, 가치혼란, 문화지체, 정보스트레스, 정보격차, 찰라적 소모주의.

 
2. 한국의 현 주소와 변화하는 행정수요
     - 산업화 4세대, 정보화 1세대: 비동시적 과제의 동시적 해결 

 
한국의 사회를 어는 하나의 사회모델로 보기 보다는 산업사회의 특징과 정보사회의 특징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산업사회의 문제점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정보화, Digital 경제, Knowledge-based-society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1) 산업사회의 특징과 행정수요 : 사회적 불평등심화에 따른 생산적 복지욕구
 
  
(1) 산업사회의 문제점 잔존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압축성장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적 풍요화와 삶의 질은 향상되었다. 그러나 IMF로 상징되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모델의 사형선고와 관치금융, 정경유착, 부패,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소득의 불균등한 배분, 환경파괴 등의 산업사회의 폐허가 잔존하고 있다.

  
(2) 요구되는 행정수요: 규제완화와 생산적 복지 제공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모델은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의 개입과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어야 한다. 또한, 압축성장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복지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2) 정보사회의 특징: 정보강국, 지식강국에 대한 욕구

  
(1) 지식정보사회의 특징: 앞 부분 참조
 
(2) 요구되는 행정수요
 
지식정보사회에슨 정보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다. 정보는 이제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제공이 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사회의 덫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식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지식과 국가지식의 관리와 개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Ⅲ.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 : 산업사회 완성과 지식정보사회 대비하는 정부


 1. 정부의 역할 : 국가-시장-시민사회 삼자의 관계설정
 
국가의 역할은 국가운영의 세 주체인 국가-시장-시민사회와의 관계설정의 문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의 Governance로서 행정은 더 이상 국가주도의 공동체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진지한 사회적 담론으로 국가-시장-시민사회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하는 이러한 협력적 동반자관계를 전제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1) 산업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
  
(1) 정부의 역할: 민간지원자, 복지제공자로서 정부 
  
(2) 정부의 기능: 해야 할 일
 
경제에 대한 규제와 감독기능을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행정규제법의 내실화, 상시규제개혁체제의 확립, 선진국과의 규제협력 등의 일들이 필요하다.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실화, 복지예산의 확대, 교육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할 것이다.

 
2) 지식정보사회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 지식창출자로서 정부 이 부분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 “ 한국경제의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 정부부문”을 재정리하였다. 본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참조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1) 정부의 역할
   
① 시스템 운영자로서의 정부
      
국민경제 전체 운영의 틀을 고안하고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 운영자'로서 정부의 책임이 크게 증대
   
② 시스템 고안자'로서의 정부
      
지식기반경제 시대 및 우리 고유의 역사?문화적 배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시스템 고안자(System Designer)'로서의 역할이 필요
   
③ 지식국가의 경영자로서의 정부
      
국내 혁신기반 구축 등 기업과 민간의 경쟁력 향상을 보다 능동적으로 선도하는 '지식국가 경영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됨. 
 
  
(2) 정부의 기능: 해야 할 일
  
   A - 하드웨어 측면
    ①  정보 인프라 구축: 핵심역량 기반 강화 - 지식창고(Knowledge Repository) 구축
        우수조직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굴, 지식지도(Knowledge Map) 작성
    ②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표준화
       네트워크와 전자문서의 표준화로 상호접속성?상호운용성 확보
    ③ 정보인프라의 개방성 확보
       정부간, 정부-민간간에 개방형 정보인프라 구축 인트라넷을 구축, DB 표준화 
    ④ 정부 내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인트라넷, 정부고속망, 지방행정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공부문 내의 정보를 유통
       동일한 데이터베이스가 다양한 목적과 다양한 수요자에 공급되도록 하는 Multi User Multi Supply Information

System 구축

   B - 행정인 측면
    ①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 보수체계를 단순화하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차별화
    ② 창의와 경쟁의 공무원 인사시스템 혁신
      □ 새 마인드?행동력 갖춘 전문인력 확보: 순혈주의적 패쇄성 극복
      □ 전문행정가 주의를 채택하여 외부 전문가의 공직 임용을 확대
    ③ 성과중심의 교육?학습체제 구축
      □ 피교육자의 수준과 니즈에 맞춰 쌍방향(two-way)으로 교육
      □ 필요할 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하는 JIT(just in time)형 교육
      
    ④ 전통관료에서 지식관료로 전환
       □ 현장지식(실천적 지식) 습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의적?도전적 지식인으로서의 역량 배양
       □ 외부지식의 적극적 습득: 외부 지식인과 협업 네트워크 구성

  C - Software 측면
    ① 과업중심의 조직설계
     □ 조직의 수직계층의 축소를 통한 의사결정의 효율화, 명료화
     □ 경직적인 계층제 조직에서 탈피하여 과업중심의 조직을 활성화
     □ 유연한 조직구조를 통하여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② 행정절차의 모듈화
     □ 운영업무 및 행정절차를 표준화, 모듈화하여 표준 매뉴얼 작성
     □ 인적 재량권을 축소하여 공정한 업무처리
     □ 행정업무의 프로세스 개선 및 재설계를 통한 운영의 효율화
   ④ 혁신 전파 감사시스템 확립
     □ 비리적발, 규정준수 중심으로 감사제도 탈피와 정책 감사제도 정착
     □ 선진사례 발굴과 전파를 위한 혁신 촉진자 역할 수행
     □ 업무 개선과 성과 향상을 위한 컨설팅 감사


Ⅳ. 결론 


▶다음호에 계속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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