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설문결과, “만점의 2% 부여” 선호
과거 7·9급 등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 응시생들에게 만점의 3~5%의 가점을 부여하던 제도가 1999년 헌법재판소가 “여성 및 장애인 등의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위헌결정으로 폐지됐지만 다시 부활론이 가시화되고 있다.
13여년이 지난 현재, 제도 부활론이 국회 및 정부차원에서 고개를 들고 있고 특히 지난해 11월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점범위 2%, 정원 외 20%’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국방부가 최근 고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발표까지 한 상황.
하지만 이를 두고 사회 각계의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0명 중 84명꼴로 군복무 제대 공직희망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국가보훈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주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여론조사 기관(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의무 및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대군인에 대한 국민의식지수’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제대군인에 대한 다양한 국민의식 지수 중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제도를 찬성하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83.5%가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찬성한 반면 16.5%는 반대했다.
이 중 남성의 찬성비율이 88.3%였고 여성 또한 78.8%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대 연령층에서 찬성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이들은 군복무 가산점 제도에 혜택을 본인 혹은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세대이며 이미 취업해 직업을 가지고 있는 30대의 경우는 다소 찬성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30대 여성의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30대 여성의 경우는 1999년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 전에 취업 및 사회활동을 하던 세대로 군복무 가산점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풀이했다.
특히 가산점 제도에 찬성 응답자의 50.7%가 만점의 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으며 가산점 제도 반대 응답자의 경우는 46.7%가 병역의무는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점 외 다른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6.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특히 20대와 50대 연령층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가산점 외 다른 방식 지원 내용으로는 학자금 대부지원, 복무기간 학점 인정,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등의 의견이 주로 제시됐다.
한편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 관련 이슈 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9.6%가 이슈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라 여성 대비 남성, 연령에 따라 40, 50대 연령층의 인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수는 62.0점으로 보통수준이며 이해지수는 61.1점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인식(63.6점) 하고 있으나 사회복귀 애로사항에 대한 이해(58.6점)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도지수는 74.1점으로 제대군인의 국가에 대한 기여인식(74.9점), 군 복무에 대한 대우 필요성(73.3점)이 높았으며 공감지수는 50.8점으로 학업지원 등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도(30.4점)와 관심도(47.4점)는 낮은 반면, 지원정책의 적절성(57.8점)과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성(67.7점)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복무에 대해 적절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한기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4월 국방부가 실시한 ‘군복무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9.4%(남 84.6%, 여 7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 8월 온라인 취업포탈 사람인이 기업을 대상으로 ‘군 가산점제도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기업 10곳 중 9곳이 군 가산점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성진 기자 desk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