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및 전남대학교(총장 지병문)와 공동으로 18일 오후 1시반부터 광주광역시청 중회의실에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1993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와 운영에 관한 파리원칙 제20주년을 기념하여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 보는 한편 인권교육의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이현청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의 “한국사회의 인권과 교육적 과제”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의 “인권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향후 과제” ▲은우근 광주대학교 교수의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 발제를 중심으로 인권교육 법제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이 폭넓게 논의된다.
세계인권선언, 1993년 비엔나 선언 및 행동계획,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 등에서는 인권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특히, 2011년 UN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에서는 인권교육훈련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으나 지난 2011년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민생현안에 밀려 폐기된 바 있다.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광주토론회는 지난 5월에 개최된 부산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향후 대구와 수도권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박정선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