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지난 주제에 이어서 SNS와 정당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SNS가 선거를 통해서 정당정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과거 정당정치는 정당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선거를 치루었다. 정당의 정책에 대해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선거에서 표를 얻는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선거는 유권자와 정당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러나 SNS의 발전은 선거이외의 방법으로 상시적으로 유권자와 정당간의 의사소토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었다.
과거의 정당이 중심이었던 정치와 달리 SNS정치는 당원과 하부조직이 아니라 정당이 SNS를 이용하여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정당은 이념중심의 거대조직을 이용하는 대신에 SNS를 이용해서 정당 자신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은 조직과 자금 부족이라는 문제를 SNS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것을 ‘동원효과(mobilization effect)’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동원효과란 조직을 통해서가 아니라 SNS를 통해 정당이 지지를 동원한다는 것이다. 기성정당이나 주류정치인들보다 불리한 상황에 있는 신규 정당과 정치인이 SNS를 통해서 자신들을 효과적으로 선전하는 것이다.
SNS가 정치동원에 영향을 미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는 2008년 미국대선에서 오바마후보가 ‘Mybo’를 개설하고 다양한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개한 것을 들 수 있다. 오바마 캠프에서는 오바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자발적인 선거운동을 운영했다. 또한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인 ‘콜 프렌즈(call friends)’를 이용해서 지지자들의 핸드폰 번호속에 있는 친구들을 파고 들었고 이들에게 투표를 독려하였다.
앞의 사안들이 정당중심의 방안들이었다면 시민차원에서도 SNS를 이용하는 방식도 발전하고 있다. 먼저 SNS가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수월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이에 더해 유권자가 자신의 선호에 부합하는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만들어졌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스마트보트(smartvote)’를 들 수 있다. 스마트보트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지자의 프로파일과 유사한 후보자의 프로파일을 비교하여 자신의 성향과 가장 부합하는 후보자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유권자의 취향을 고려하여 선택을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다.
SNS가 강화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정당정치의 변화를 가져오고도 있다. 정당정치의 변화는 두 가지 면을 보아야 한다. 첫 번째는 정당체계수준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개별정당수준의 변화이다. 정당체계의 변화가 개별정당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당체계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SNS가 정당체계차원에서 정당정치의 중심을 이념이 아닌 이슈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을 강화한다. 과거 정당의 경쟁은 계급구조와 같은 거대담론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정당들은 거대 이념보다 세부적인 이슈들을 두고 경쟁하면서 이슈중심의 포괄정당화되었다. 정당이 생활이슈 등에서 어느 이슈를 선점하는가가 중요해진다. 정당체계에서 정당간 이념거리가 좁기 때문에 이념간 선명한 경쟁이 어렵다. 그런데 인터넷의 발전은 다른 방식에서 갈등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면 디지털세대의 등장은 세대차이라는 새로운 사회갈등을 만들어 낸다.
서구 정당이론가들은 이슈중심의 정치로 인해 정당체계의 변화를 두 가지로 예측했다. 하나는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고 새로운 세대의 요구가 강화되면서 정당들이 분화되어 극단적인 다당제로 갈 것이라는 예측이다. 반면에 새로운 요구들로 결국 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대정당 중심으로 지지를 확보하면서 포괄정당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대립하였다. 전자는 유권자의 요구에 무게를 두고 있고 후자는 기성정당의 대응력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서양 정당들은 대체로 포괄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기성정당들이 새로운 요구에 대해 적응해가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거대정당들이 복지와 같은 새로운 이슈를 흡수하면서 이슈를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적응력을 높여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 정당도 포괄정당화되고 있다.
포괄정당은 개별정당이론이지만 사회적 이념이라는 환경속에서 정당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에 정당체계에서도 다룬다. 정당이 포괄화(catch-all)된다는 것은 이념의 제약을 적게 받으면서 이슈중심으로 간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원중심의 정당이 아닌 지지자중심의 정당이 된다는 것이다. 충성심이 정당과 당원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나 이미지에 따라 충성심이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개별정당 차원의 변화를 정리하면 정당의 정체성약화, 이슈중심 정당, 당원조직의 약화라는 세 가지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부연해보자. 첫 번째 변화는 거대담론을 통한 계급결집이라는 기존 정당의 정체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사회의 비정규직문제와 자영업자의 증대는 한국 사회의 노동계급을 하나로 묵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계급정체성이 약하고 이는 정당에 대한 계급적 접근을 어렵게 한다. 정당에 대한 정체성이 약화됨에 따라 정당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각 정당들이 대통령후보를 선출 할 때 국민경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사례이다.
정당의 두 번째 변화는 정당정치가 유권자의 선호에 민감하게 되면서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SNS의 발전은 여론의 선호도와 강도에 따라 정당이 빠르게 적응하게 만든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역할을 약화되고 시민사회가 스스로의 조직화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2006년 스웨덴의 해적당이다. 스웨덴의 시민들이 지적재산권의 개혁이라는 단일 쟁점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정당을 구축한 것이다.
정당의 세 번째 변화는 당원의 정체성이 약화되면서 당원의 집단적인 정체성이 아닌 개인의 다양성이 중요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정당운영에 있어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아니라 지지자 중심으로 정당정치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선거에서 제도개편을 거친 미국식 경선방식의 도입은 지지자에게 정당후보선출의 결정권을 부여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당비납부 당원은 전체 정당등록 당원 400만 중에서 8.0%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구수 대비했을 때 0.7%에 불과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도입된 예비선거는 지지자 중심으로 선거흥행을 노리게 되면서 정당원의 정체성을 더욱 낮추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다면 SNS는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와는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 다른 말로 대의민주주의 미래에 기여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는 두 가지 답변이 있다. 첫 번재는 대의제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SNS가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은 참여, 대표성, 책임성, 응답성이라는 4가지 요인에 근거하고 있다. 먼저 정치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여의 증대를 가져온다. 투표독려운동에서와 같이 SNS는 새로운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두 번째로 과거 반영되지 않던 이슈들을 정치의제화 함으로서 시민들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대표성을 스스로 증대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생활이슈를 정치권에 도입하게 하여 대표중심의 대의민주주의가 수행하지 못하는 대표성증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SNS를 통한 대표에 대한 견제와 책임추궁은 대의민주주의의 책임성에 기여한다. SNS를 통한 대표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마지막으로 SNS는 빠른 응답성을 요구한다. 빠르게 조성된 여론은 응답성이 없는 대의기구에 압박을 가한다.
반면에 대의제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SNS는 참여, 대표성, 책임성, 응답성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참여의 왜곡은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젊은 세대들과 나이든 세대를 구분하게 한다. 게다가 SNS는 진보편향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대에 걸친 보편적 참여를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이것은 대표성의 왜곡을 가져온다. 한편으로 이미지 중심의 정치가 되면서 정치가 이미지에 갇혀서 사회균열을 제대로 반영 못하는 것도 문제이다. 다른 한편 응답성은 SNS가 ‘빠른 정치’와 ‘숙고없는 정치’를 통해서 민주주의보다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상털기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인터넷마녀사냥을 통해서 책임성추궁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위의 두 입장을 비교해 볼 때 SNS가 대의민주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여할 부분이 적지 않다. 투표독려와 같이 정치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 최근 안철수 신당 이슈처럼 기성정당에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것은 정당의 낮은 대표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반면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숙의성의 부족’이나 짧은 여론몰이는 대의민주주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SNS라는 제도는 대의민주주의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다. 물론 민중주의에 취약한 면이 있지만 이것은 SNS만의 문제는 아니다. SNS가 더 구체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운영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