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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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례연구
  • 이성진 기자
  • 승인 2013.05.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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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율적인 ‘변시·사시·법무사’ 민사법 학습서”

 

오상민 변호사 편저 / 법률저널 / 392면 / 22,000원

 

실무에서 문제해결능력에 중점을 둔 변호사 선발이라는 시험 목적에 걸맞게 제1회 및 제2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는 기존 사법고시 2차 시험문제와는 확연히 다른 출제경향을 보여주었다.

 

특히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통합적인 지식을 묻는 민사법 사례형 문제의 경우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가 매우 두드러졌는데 이러한 출제경향의 변화는 앞서 설명한 변호사시험의 목적과 더불어 종전 사법고시와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에서 민사법 사례형 과목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학설과 판례의 결론만을 암기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사례에서 판례의 결론을 적용하고 응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이렇게 확연히 달라진 수험경향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 한양대 로스쿨 졸업, 제1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기업에서 변호사로 활동 중인 오상민 변호사가 이 같은 경향을 반영해 저술한 『민사사례연구』를 출간했다.

 

편저자는 로스쿨 입학 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후 대기업 법무팀에서 다년간 법무실무를 경험했다. 그리고 로스쿨 재학 중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리한 자료와 실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비록 이 책은 사법연수원에서 만든 민사실무사례의 문제를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편저자가 새롭게 만든 문제도 있으며 수험생의 입장에서 필요한 설명을 추가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는 등 나름의 해설을 붙이면서 그 내용이 보다 풍성해졌다.

 

이 책의 새로운 특징으로는 첫째, 각 단원별로 사례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본설명을 새롭게 반영하였으며 둘째, 2013년 1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였고 셋째,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통합적인 이해에 바탕이 되는 민사집행법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간추리고 이를 반영한 문제를 새롭게 제작하였으며, 넷째, 변호사시험 및 법무사 2차 시험의 기출문제와 해설을 실어 최근의 출제경향을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래서 이 책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민사법 학습서인 셈이다. 따라서 본서는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법무사시험을 위한 모든 수험생들에게 원스톱 수험서로서 매우 적합하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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