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 2차, 전반적으로 ‘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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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2차, 전반적으로 ‘무난’
  • 법률저널
  • 승인 2013.05.0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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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문제 초점...경제학 다소 어려워
 
2일 끝난 2013년도 제29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은 전반적으로 예상되었던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평이다. 특히 행정학의 경우 일부 문제는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다만, 경제학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반행정에 응시한 한 수험생은 “딱히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가 없어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나왔다”며 “누가 답안을 잘 논리적으로 잘 쓰느냐가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평했다.


행정학의 제1문(40점)은 새 정부 들어 최근 부처간 칸막이 제거를 통해 ‘협업’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부처간 ‘밥그릇 싸움’과 관련 정부조직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됐다. 


또 제2문(30점)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활용되는 성과관리기법 중 하나인 ‘균형성과표(BSC)’를 정부부문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을 한국 정부사례를 활용하여 논하시오.”라는 문제는 학원의 모의고사에서 다루었던 문제여서 비교적 충실한 답을 쓸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제3문(30점)도 최근 복지재정지출의 증대를 위한 재원마련과 관련, 세출구조조정 및 비과세, 감면의 축소와 함께 하나의 대안으로 지하경제양성화방안 등에 관해 실현가능성을 진단하고 실천대안을 제시하라는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정치학도 예상되었던 시사적인 주제가 나왔다는 평가 속에서도 ‘공공외교(public diplomacy)’에 관한 문제는 답안 작성이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이었다. 제1문(40점)은 ‘한국 정당에 대한 존재가치’에 관한 시사적인 문제가 출제되었다.


경제학은 진땀을 뺐다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응시자들은 시간에 쫓기는 등 균형 잡힌 답안 작성이 어려웠다고 평했다.


한편 2차 합격자는 6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며, 3차 면접은 6월 19일부터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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