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2013년 3월 20일은 이라크 전쟁이 개전한지 만으로 10년이 되는 날이다. 2013년 7월 27일은 한반도에서 총성이 멎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날이다. 또한 한미 동맹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길게는 60년 동안, 짧게는 10년간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들에서 주목할 것은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다는 것과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 흐름 속에서 눈에 띄는 것은 중국이 유엔 제재와 독자적으로 북한을 제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 중국이 호의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것 뿐 아니라 독자적으로 북한 은행 2곳에 대해 제재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내의 북한 식당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도 하였다.
키리졸브 훈련에 발맞춰 북한은 정전체제를 백지화하면서 60년간 지켜온 한반도의 안정에 대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것은 정전체제가 UN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무력화하면서 북한이 중국을 무기로 삼아서 미국에 대해 직접적인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기도 한다. 새로운 지도체제인 시진핑체제의 시작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중국의 보호를 넘어서 중국을 볼모로 하면서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중국의 반대를 넘어서 북한이 중국을 통제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강대국이 되어 가고 있는 중국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미국패권시대를 넘어서 G2로 불리는 미중공동통치 체제로 가기 위한 중국에게 대해 외교적 시험대로 북한이 중국을 끌어 올린 것이다.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펴낸 『한국사회대논쟁』의 1부는 외교안보와 정치분야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1부의 제 1장은 G2시대와 한국의 대외정책이 차지하고 있다. 4명의 필자가 G2시대에 한국은 대미정책, 대중 정책, 대일정책을 어떻게 펴야할 지와 경제 및 통상외교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다루고 있다.
중국의 성장은 한국에게는 위기이자 기회인 것은 확실하다. 안보 1위 파트너 미국과 경제 1위 파트너 중국 사이에서 중국의 성장과 군사력 증강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게다가 2010년부터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회귀를 표방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은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경제주도권을 견제하고 있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정책이 자신에 대한 포위망의 강화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미국 태평양함대의 개입을 거부하는 ‘반접근(anti access)전략’ 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성장과 관련해서 한국에서 논의해야 할 주제들은 무수히 많다. 우선 중국 성장이 과연 지역체제를 세력균형으로 만들지 아니면 지역헤게모니가 될 것인지에 논쟁이 있다. 과거 ‘중국위협론’으로 표현된 논의는 현재 ‘중국성장론’, ‘중국위협론’, ‘세력균형론’, ‘중국견제론’등으로 다양한 주제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세계경제의 동반상승여부. 둘째, 중국의 인플레이션감당 능력. 셋째, 중국의 고성장의 지속. 넷째, 중국의 분배구조의 개선. 다섯째, 다양해지는 중국인들의 아이디어와 주장가 이해관계를 일당독재를 하는 중국공산당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의 중국정치체제유지여부. 여섯째, 중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모방화 단계를 넘어 선도 분야를 육성하게 할 수 있는가. 일곱째, 지정학적인 구조속에서 주변 국가들에 의한 대 중국견제. 여덟째 다민족주의의 통제가능성.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명확한 미래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성장세는 확실하다. 올림픽을 전후로 한 중국의 자신감도 확실히 증대했다. 역으로 이 많은 변수가 있다는 것은 중국에 대한 통제가능성 역시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논쟁으로는 중국이 과연 강대국 혹은 지역패권국가 혹은 세계패권국가가 될 수 있는 연성권력 자원을 보유했는가 하는 점이다. 강대국수준에서는 연성권력 확보가 사활적이지 않다. 하지만 지역 패권이나 세계패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을 따르게 만드는 연성권력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연성권력 측면에서 중국의 미래를 설명한 최근 논의는 『미중관계 2025』라는 책의 6장. “2025년 소프트파워시장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매력”에서 김정 교수가 잘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연성권력을 구조적 차원(가치경쟁)과 행태적 차원(외교정책의 정책경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이 논문에서 다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중국사이의 연성권력에 있어서 패권대체 가능성은 중국이 미국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즉 연성권력의 구조적 측면으로서 가치 경쟁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기준에서 중국은 미국의 연성권력의 구조적 측면을 대체하기 어렵다.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가치는 유교적 가치이다. 그러나 유교적 가치는 과거 중국과 동아시아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작동 가능했다. 군사력격차와 문화력의 격차가 있는 상황에서 문화적 동질화과정을 거치기 위해 다른 국가들이 중국을 추종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중국이 제시하는 문화는 다른 국가들이 추종할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타국의 문화를 수용하고 발전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중국이 제시하는 가치가 타국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를 분석한 한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가 진행될수록 중국에 대해서는 비호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왔다. 또한 선진화가 진행될수록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 역시 높게 나왔다. 그런 점에서 향후 미래에 민주주의가 더 진전이 되고 경제발전이 되면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진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국의 연성권력은 구조적 차원에서 작동하기 힘들다.
가치경쟁이 어렵다면 중국은 중국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외교정책 경쟁을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미국식 질서원리를 받아들인 상황에서 대외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여외교와 평화유지 활동 등에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의 인권에 대한 개선문제와 정치적 자유부여 문제와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분쟁이나 역사분쟁은 중국의 위협인식을 강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물건에 대한 낮은 수준과 모방제품이나 비위생적인 제품들의 이미지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근본적인 개선이 없이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정책 경쟁을 벌이는 것이 아시아와 다른 지역국가 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중국관련 논의가 연성권력 확보가능성과 미국과 중국의 연성권력 확보논의라면 세 번째는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 정책과 대중 견제에 관한 것이다. 미국의 아시아 재개입정책은 향후 중국성장을 미국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극명히 보여준다. 미국이 아시아에 개입하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1) 첫 번째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이다.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성장과 중국이 주도하는 ASEAN +3로 인한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자 한다. 미국은 아시아지역을 인도까지 확장하고 전통적인 동맹국가들과의 전략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인도와 싱가포르와는 준동맹을 체결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자 한다.
둘째, 아시아와의 경제관계 개선이다. 미국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지역에서 자신을 배제한 지역협력이 작동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 미국은 일본이 주도적으로 하고자 했던 AMF 구축을 무력화하였고 중국이 중심이 되어 작동하는 ASEAN+3의 영향력을 약화하고자 한다. 미국의 경제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셋째, 아시아에 제도화된 지역주의 구축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서 규칙에 근거한 제도를 강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을 지역 내에서 ‘책임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ility)’로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2011년 가입하였고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이슈와 같은 안보이슈를 제기하여 이를 안보대화체로 이끌고 가고자 한다. 다른 한편 TPP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과 연결하여 2020년 까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다.
위의 요인들로 볼 때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는 중국 영향력을 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중국봉쇄망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다음 시간에는 중국 성장에 대한 논의 중 지역경쟁구조의 심화, 다극화가능성과 한국외교의 어려운 점, 한국외교의 다자주의지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