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 기자
제18대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대학 강단에 있어야할 교수들이 각 대선캠프에 우후죽순 몰렸고 이 중에는 법학 교수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절대 다수 법학교수들은 평생을 법과 함께 하기 위해 학자로서 강단에 섰을 것이며 나름의 그 역량을 제자들에게 쏟아 부었을 것이다. 또 남는 시간을 통해서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사회각계로 고개를 돌려 법률의 중요성을 알리며 법치사회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그런지 방학 때면 연구실에 앉아 있는 법학교수들을 보기가 참으로 힘겹다는 것을 실감하곤 한다. 각종 세미나, 정부용역, 특강, 저서 등으로 늘 분주한 듯하다. 복잡다단한 사회일수록 사회갈등도 짙어지고 사회정책에 대한 법률적 역할도 커지기 마련이고 보면, 법학자들의 분주함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법치국가를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이 고무적이어서 크게 환영하는 바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우려이다. 기존 법과대의 시스템 하에서는 교수법이 안착됐고 또 일부 교수들에 의해 지속적인 발전이 계속된 덕분에 크게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로스쿨 출범 이후부터는 사정이 달라졌다. 기존의 교수법을 탈피하고 보다 정제된 강의안을 통해 3년의 과정 내에 이론과 실무를 완성시켜야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떠안은 만큼 아직은 갈 길이 멀다는 것이다. 취재를 통해 드러나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가장 큰 불만은 교수와 교수법에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2009년 로스쿨 1기 때부터의 볼멘소리가 4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채, 해를 거듭할수록 자꾸 누적되는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돋보이는 점은 법률가들의 입각이라는 것이 정치평론가들의 일치된 분석들이다. 원칙을 중시하는 법률가의 특성을 국가정책에 한껏 반영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활용가치의 면에서 환영할 만하다. 다만 로스쿨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들의 정계입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소위 말하면, 때가 때인 만큼이다. 현재 로스쿨 교수는 수업시수가 6시간(예외적 9시간)으로 묶여 있다. 이는 고비용의 로스쿨 체제 하에서 교수들은 교수와 연구에 전념해 양질의 교육에 전념하라는 뜻이다. 수업시수 제한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지적을 차치하더라도 특히 갑작스런 공석은 학사운영에 크나큰 차질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현 로스쿨의 시스템이다.
로스쿨 출범으로 막대한 시설투자와 엄청남 교수채용 등이 이뤄진 만큼, 그 결과는 올곧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몫으로 돌아가야 한다. 최근 모 로스쿨 교수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내정되자 ‘로스쿨 전임교원 변호사 겸업 금지’ 규정을 어기고 편법적으로 변호사 영업을 해 10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결국 자진사퇴인지, 여하튼 내정이 취소됐다고 한다.
해당 교수는 언론을 통해 로스쿨이 아닌 법과대 소속이라고 대응했지만 해당 로스쿨 홈페이지에는 로스쿨 교수로, 또 강의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른 로스쿨의 일부 교수들은 “꼼수”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로스쿨간의 페어플레이를 해치고 해당 로스쿨에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을 현혹 시키는 꼴이라며 불만이다.
학생들은 교수법의 발전 외에도 교수 강의의 연속성을 희망한다. 심지어 교수 연구년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하물며, 수업을 등한시한 채 정계에 기웃거리는 것은 더욱 꼴불견으로 볼 것은 불 보듯 뻔해 보인다. 로스쿨 연착륙을 위해, 교수들의 각별한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