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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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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의 정치학-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7)
  • 법률저널
  • 승인 2013.02.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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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한 주가 지나칠 정도로 빨리 지나갔다. 지난 주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국사회에 핵보유논쟁을 가져왔다. 예상보다 많은 이들이 핵보유를 지지하거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핵실험에 이란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는 정보가 나왔고 이란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퇴임한 부시가 그렸던 ‘악의 축’국가들이 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렇지만 의아한 것은 3차 핵실험을 보고 왜 갑작스럽게 아무것도 없었던 수면위에 돌이 튕겨지듯이 요란스러운 반응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 못한 것이 불편한 것인지. 어린 김정은을 믿었는데 배신당한 것 같아서인지. 대응수단이 생각보다 없다는 것이 새롭게 발견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중국지도자인 시진핑의 의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나로호가 성공해서 자신감이 고양되어서 그런 것인지.
  

북한이 언제 변한 적이 있었는가? 북한이 변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한 적이 있던가? ‘가족형 전체주의’체제를 가지고 있던 북한이 과연 김일성-김정일의 유훈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을까? 30살 젊은 나이의 김정은이 북한 사회가 가진 유교적 관념을 거스르면서 정책전환을 할 수 있을까?
 

2002년에 2차 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예상가능한 시간보다 훨씬 길게 진행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왔다. 북한이 체제를 구성한지도 60년이 훨씬 넘었다. 선군정치를 표방한 지도 10년이 더 지났다. 이제 북한도 이미 불가역적인 제도적 경로가 만들어져있다. 정권을 뒷받침하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고 여기에는 수많은 이해당사자가 매달려 있다. 당과 군부와 관료들은 이제 북한 정권과 같이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모른다. 선군정치로 북한의 가장 강력한 이해집단이 된 군부는 김정은 정권과 운명공동체가 되었다.
 

미국과 함께 우리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외에 우리가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다. 우리가 중국을 외교적으로 끌어들여야 하는 이유다. 북한은 미국에 위협을 가하며 안보를 확보하려고 하면서 중국을 통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북한판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중간의 협력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해법이 있는지 생각해보자. 우울한 이야기지만 북한 핵문제는 조만간 답을 찾아야 할 정도로 급히 종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뒤에 다루어도 괜찮을 것 같다. 지난 시간에 다루던 복지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지난 시간에는 미국에서 최근 50대들의 직장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회복지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 미국과 달리 독일은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필수 장기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신설했다. 이는 집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노인의 의료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거나 고령의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정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런 제도를 운영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서 독일은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늘리고 시민들에게 교육을 늘린다. 재정적 지원보다 평생교육의 확대와 새로운 보건계획을 통해서 노인들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키는 것도 고안되고 있다. 독일에서 2011년 새로 도입한 ‘연방봉사활동 사업’에 3만 5천명 이상이 등록해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복지국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 복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부분이다.
 

복지문제는 분배의 문제이고 분배는 교육에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미국 사립대학의 높아진 등록금은 교육과 세대이전이라는 분배문제를 연계시킨다. 최근 캘리포니아 주의 대학들은 학비가 몇 년 사이에 100% 정도 등록금이 올랐다. 1930년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캘리포니아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공공지출을 늘려서 이 지역대학을 세계적인 일류대학으로 만들었다. 1950년대 대학교육은 거의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1970년대까지도 거의 무상이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 교육에 대한 공공투자로서의 가치가 불분명해지면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은 부유층의 교육에 대한 투자를 통한 교육양극화로 그리고 소득양극화로 이어진다. 그러다 보니 최근 미국정치에서 중산층은 소득이 늘어도 더욱 살기 어려워진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실비아 알레그레토교수는 정치에서 찾고 있다. 특히 중산층이 종교문제를 기반으로 보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공화당을 지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정당은 중산층에 대해 관심이 없고, 다른 한편으로 종교단체의 지속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 더 극우화되고 있다. 게다가 월가가 정당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금융기관에 부채감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언론들 역시 월가에 눈치를 본다. 이런 과정이 미국을 금권정치로 흘러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민주당의 사회복지체계를 믿지 않는 노동자들은 차라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이라도 지키겠다고 공화당편에 서게 되는 악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공화당은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고 민주당은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정치. 그것이 복지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이 떠오르는 것이 이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복지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보육문제나 부동산 문제 역시 정치와 연관된다. 고소득층의 여성이 아닌 경우 아이를 키우는 보육문제는 일자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와 관련되어 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 여성 노동력이 증가한 상태에서 육아와 보육이 어렵게 되면 여성들은 아이 낳기를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이 점과 맞물려있다. 부동산의 경우도 자기 집을 가져야 편하고 사회적으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사회적인 인식과 함께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고 변하게 되면 부동산보유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보유하고자 한다.
 

독일의 경우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전체적으로는 51%와 대도시의 경우 70%로 나타날 만큼 많다. 이들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이들은 집주인과 동등하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정부는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저가의 임대주택이나 주택을 건축하도록 하여 서민들이 집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면 물가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그리고 통제된 물가는 서민과 중산층의 실질적인 소득 계산으로 나타난다. 이것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과 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계산이 되어야 자녀를 출산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한국의 낮은 출산율과 높은 교육열의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독일의 에카르드 슈뤠터 교수는 독일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를 소개한다. 독일은 유럽에서도 청년실업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직업훈련과 직무능력의 향상에 있다. 학교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이중적인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기업들과 노조와 정부가 긴밀히 연계되어 고용부분을 협력한다. 그리고 이렇게 취업이 된 경우에 기업이 어려워질 때 직업나눔이라는 ‘단기  직업프로그램’을 통해서 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이지 않고 직장인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안을 사용한다. 정부는 6개월간 최대 60%까지 줄어든 월급을 보상해주면서 직장인들이 근부시간을 10%정도 줄인다. 그리고 이 부분을 신규채용을 통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기업의 경우 일자리를 나눔으로서 숙련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슈뤠터 교수는 독일이나 미국이 사용하는 복지 방식이 다르다고 한다. 미국은 잔여적이고 선별적인 복지를 시행하는 데 비해 독일은 보편적인 복지를 시행한다.  사회복지에 쓰이는 비용이 두 나라 모두 개인의 소비비용의 40%정도이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은 이것을 보험회사라는 기업에 일임하고 독일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다. 무엇을 더 믿을 것인지가 결국 관건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와 기업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철학과 문화에 의해서 결정되어 진다. 한국에서 최근 복지가 논쟁이 된 것은 이러한 사회철학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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