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축소해도 양자·다자교섭등 고유기능 불변
채용규모 큰 변경없을 듯
“통상파트에 관심이 있는데 외국인 투자유치나 경제무역, 통상 등을 하고 싶으면 이젠 행시 국제통상직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바뀌면 수험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현 외교통상부의 정무, 통상 파트의 한 축인 통상이 통째로 현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부처 규모 축소에 따른 채용인원 규모에 대한 영향 또한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외교인력의 만성적 부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국립외교원 체제 확립과 더불어 채용규모는 최소한 현상유지는 되지 않을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월 15일, 현행 15부2처18청에서 17부3처17청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를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을 축소할 것을 예고한 가운데 외무고시 수험생들이 술렁이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개편안대로 확정될지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지만 현 외무고시 준비생들의 수험준비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인력기획과에 따르면 아직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으며 설령 개편이 되더라도 올해 및 내년까지는 선발규모 등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다.
12일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이미 공고된 금년도 인력수급 현황에는 아직 변화가 없는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최종적으로 직제가 개편되더라도 현 수험생들의 신뢰이익 등을 감안해야 하므로 내년 혹은 내후년에 반영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보조직 개편안 중 통상과 관련한 것은 기업 통상 환경의 개선과 통상 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한다는 방안이다.
외교부는 1948년 ‘외무부’로 발족했고 15년전인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 ‘외교통상부’로 개편됐다. 당시 개편은 통상과 외교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로 인해 외교직 1부, 2부로 선발하던 외무고시가 2000년 외교통상직과 외교통상직 외국어능통자로 변경되어 치러졌다.
선발인원은 1998년 이전까지는 약 30명 안팎을 선발하던 것을 정부조직개편으로 1999년 20명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외교통상직은 매년 약 30명 안팎의 과거 외교직과 유사한 인원을 선발해 왔다.
아울러 외무고시와 유사한 과목으로 선발하는 행정고시 국제통상직 또한 채용규모에 큰 변화가 없었다.
당시 외교부의 명칭과 기능이 바뀌어도 신규외교관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이번에 다시 외교부로 명칭이 바뀌어 양자 및 다자 외교와 북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외교, 조약 등 국제협정 사무 관장, 재외국민 보호 등의 기능으로 축소되더라도 외교관련부서로서의 고유기능과 최소인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같은 예측 속에서는 정부 각 부처에는 통상부서가 따로 있어 큰 틀의 조직개편이 있어도 내부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지난 60여년간 외교관 선발의 모태가 되었던 외무고시(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는 금년을 마지막으로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으로 대체된다.
이를 위해 올해는 외무고시와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이 병행 실시되고 수험생들은 중복 지원·응시가 가능하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보다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 최종 선발인원의 약 150%를 최소한의 입문 능력을 평가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1년간의 교육을 통한 결과물로 100% 선발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4월 23일 국립외교원을 개원하고 금년 내년 입교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일반전형 △외국어 능통자 △분야별 전문가를 별도로 구분 모집 예정이며 이 중 일반전형이 60∼70% 정도 차지할 것으로 보여 기존 외무고시 수험생들에게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수험가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외교관 양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야심차게 세우고 오는 4월이면 첫 선발과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외교기능 축소가 국립외교원의 출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행안부 인력기획과의 위 관계자는 “조직이 개편된다고 해서 국립외교원 도입의 취지가 무너지겠냐”며 “현재의 수험생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