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1-26 10:35 (화)
신희섭의 정치학-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6)
상태바
신희섭의 정치학-한국의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6)
  • 법률저널
  • 승인 2013.02.15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이번 칼럼은 개인적으로 좀 더 의미가 있다. 200회라는 수자가 주는 의미 때문이다. 제법 긴 시간동안 글을 써왔고 제법 긴 시간이 지났다.
 

필자가 칼럼을 쓰기 시작한 것은 2004년 6월 14일에 『시사법률신문??에서 부터였다. 이 신문사가 문을 닫기 전인 2005년 10월 17일까지 총 55회를 연재했다. 그러다가 2007년 8월 22일에 현재의 『법률저널』에 다시 글을 기고하면서 새로 1회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0회가 되었다. 2007년부터 계산하면 5년하고 6개월이 지났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몰염치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번 의미를 짚어 볼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0회를 연재하는 동안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2007년에 첫째가 태어났는데 그 뒤에 둘째를 만났고 지금은 제법 자라서 첫째는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다는 사춘기(?)를 지나가고 있다. 또 2007년 입학한 박사과정도 끝났고 이제 논문도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다. 맨 처음 강의를 시작한 외무고시는 3월달에 마지막 시험을 남겨두고 있고 국립외교원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 8월에는 올 해 첫 2차 시험을 본다. 그동안 많은 수험생들을 만났고 인상적인 기억들도 많다.
 

사회적으로는 정권이 2번 바뀌었고 이번 2월 25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한다. 그 기간 동안 3번째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한반도의 긴장과 위기는 해소되지 않으면서 상황은 악화되어왔다. 지난 2월 12일에 북한이 3번째 핵실험을 했고 그 전에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로켓을 쏘아 올렸다. 대한민국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나로호 발사를 성공시켰다. 미국에서는 흑인대통령이 탄생했고 재선에도 성공했다. 중국은 5세대 지도부로 바뀌었다. 러시아는 푸틴이 다시 권자에 복귀하였고 일본은 너무나도 많은 총리들이 바뀌면서 다시 자민당체제로 돌아섰다.        
  

그동안 다룬 주제들은 칼럼을 쓰면서 계획했던 것 보다 더 범위가 넓어졌다. 여름철에 유행이 된 장화에서부터 ‘나는 가수다’까지 사회적 이슈들을 다루었고 다른 한 켠에서 사회과학적인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뿐 아니라 답안을 구성하는 방식까지 나름대로 폭넓게 다루어보았다. 다음 300회 칼럼까지 아마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정치와 사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떤 주제들을 다루게 될지 모르겠다. 이것은 필자에게 미지의 상태를 여행하는 설렘을 준다.
  

앞으로 어떤 주제들을 더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변함이 없을 것은 이 칼럼이 지향하는 바이다. 사회현상과 정치현상을 다루면서 이것을 “어떻게 이론적 관점에서 일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다른 칼럼들이 지향하는 현실 기술적(descriptive)인 것이 아니라 설명(explanatory)력 있는 분석과 함께 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원리(essence)를 찾아보려는 것이 앞으로도 이 칼럼의 지향할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것인 필자의 작은 희망이자 목표인 정치학의 대중화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자화자찬은 이 정도쯤 하는 것이 좋겠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 하듯이 절제할 수 있을 때 미덕이 생기는 법이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주제들의 연장선상에서 한국의 복지문제를 다룰 것이다. 『세계의 석학들, 한국의 미래를 말하다』의 6번째 장이기도 한 이 주제에 대해서는 UC 버클리대학교 교수인 실비아 알레그레토와 독일 제플린 대학교의 에카르드 슈레터 공공행정학과 학장이 다루고 있다. 미국과 독일이라는 두 나라의 복지 문제를 접근함으로서 한국에 주는 함의를 찾아 볼 수 있다는 점이 ‘비교정치(comparative politics)’적 관점에서 흥미롭다.
 

미국복지의 핵심은 과거에는 기업이 복지의 책임을 졌던 구조에서 현재는 정부와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갔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그 몫은 개인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개인들은 주로 사적인 기업인 보험회사에 자신의 복지를 맡기게 되었다.
 

반면에 독일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내는 복지관련 자금을 정부가 경영해서 복지를 정부가 주도한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를 하는 주체이며 복지관련 서비스를 집행하는 기관은 사적 단체나 비영리단체이다. 독일의 에카르드 슈레터교수가 지적하는 것처럼 독일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가장 핵심은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무엇을 더 신뢰하는가에 있다. 즉 미국처럼 보험회사인 기업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를 더 신뢰할 것인가에 달린 것이다. 이 지적은 복지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가라는 표면적인 내용의 심연에 담긴 매우 중요한 새로운 주제를 끄집어 올린다. “과연 사회적 신뢰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최대 현안 문제인 한국의 복지 문제 역시 이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가장 빠르게 가고 있다. 2030년이 되면 평균연령 90세를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에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과 달리 폐쇄적인 한국은 이민자들을 받아서 부족한 일자리를 채우기 어렵다. 고령화인구 대비해 적어지는 청년층에게는 필연적으로 복지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 중 유교에 영향을 받은 노인을 위한 사회적 의무에 대한 관념은 자기 지갑을 얇게 만드는 현실적인 복지문제와 충돌하게 될 것이다. 한국이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여 엄청난 국민소득 증대를 누리지 않는 한 이 세대 간의 현실적인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실비아 알레그레토 교수에 따르면 경제위기 이후 미국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생겼다고 한다. 55세 이상의 고용률이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경제위기이후 퇴직이나 은퇴준비가 되지 않은 이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미국은 기업에 다닐 때 연금이나 보험이 되기 때문에 직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집을 장만하지 않는 이들은 매달 임대료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도 소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직은 곧 파산을 의미한다.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한 상황에서 미국의 50-60대의 베이비부머들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었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의 현상은 한국에서도 앞으로 예견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여준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근대기획은 더 많은 시민을 필요로 한다. 다단계회사의 논리와 같이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어서 국가를 경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베이비부머 시대를 지나면서 역전되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19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까지는 3명에서 4명의 형제자매들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2000년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혼자인 경우가 많고 많아야 한 명의 형제나 자매가 더 있을 뿐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성인 2명이 결혼해서 아이를 1명을 낳고 있다. OECD의 2010년 기준으로 볼 때 한국의 출산률은 최저이다. 15~49세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기대값인 합계출산율은 2010년 기준으로 1.23명에 그쳐 OECD 회원국 중 꼴찌였다. 참고로 OECD 평균은 1.74명이고 가장 높은 나라인 프랑스는 1.99명이고 스웨덴은 1.98명이다.
 

출산율 저하 기록은 더욱 놀랍다.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한국은 멕시코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아졌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1970년에는 4.53명을 기록했는데 40년이 지난 2010년에는 1.23명을 기록했다. 이것은 그 기간 동안 아기수가 평균 3.30명 줄어든 것이다. 1970년을 기준으로 볼 때 현OECD국가 중 우리나라는 멕시코(6.77명), 터키(5명)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았었다. 출산율저하의 기록을 헝가리와 비교하면 그 차이를 더욱 실감하게 된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다음으로 출산율이 낮은 헝가리는 1970년 1.97명에서 2010명 1.26명으로 40년 동안 0.71명만이 감소하였다. 참고로 OECD 평균은 0.93명 감소를 보인다.    
  

경제가 성장하기 전까지 대부분 높은 출산율을 보인다. 이시기의 가장 극단적인 논리는 아이가 곧 자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서 물가가 오르고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은 떨어진다.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지고 이 비용을 대기 위해 여성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제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이다. 위의 통계도 한국에서 아이들이 자원이었던 시점과 경제가 2만 달러를 넘어선 시점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같은 경제수준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제도를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따라서 출산율에도 차이가 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문제를 좀 더 집어본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