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우정사업본부 후속 개편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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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우정사업본부 후속 개편 있나?
  • 법률저널
  • 승인 2013.01.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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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인수위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과 해수부 정통부의 부활은 확정되었고, 부처 명칭 일부 변경 및 기능 편입 등 변화를 가져왔다. 큰 틀에서의 1차 개편이 완료된 가운데 부처 업무 재조정 및 산하기관 편재 조정 등 2차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이목이 집중된다. 지식경제부는 앞서 인수위 업무 보고 시 우정사업본부를 우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시 한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3개 직할관서 및 9개 지방우정청, 전국 3천6백 여 개의 우체국 네트워크 등 탄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공무원 3만1천300명을 포함한 약 4만5천명의 직원이 있으며, 연간 6조9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다. 금융자산은 100조원 이상이다. 우정사업본부는 크게 우편물 배달 및 택배 등의 우편업무, 그리고 예금 및 보험을 위주로 하는 금융업무를 담당한다. 금융업무는 정상화된다 해도, 정보통신(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우편업무의 감소는 적자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서비스를 재정 부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청 승격이 되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국세청,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타 기관에 비해 우정사업본부의 위상은 이보다 낮아 직원 사기 진작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후문이었다. 그러나 청 승격은 쉽지 않았다. 후속 개편에서 타 부처편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국민 행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 금융위는 우체국 금융과의 연관성을 내세우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는 물류서비스의 극대화를, 방송통신위는 우편업무는 통신업의 바탕임을 들며, ITC 전담부처가 설립되면 우정사업본부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을 밝혔었다.

 

아직 발생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의문만 제기될 뿐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낸 판에, 박근혜 정부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어떤 구상을 지향할 지 궁금해진다.

이인아 기자 desk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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