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5일간 제2회 변호사시험이 대장정에 올랐다. 지난 3년간 기나긴 터널을 뚫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최종 실력평가인 셈이다. 특히 응시대상자 2,095명 중 약 40%안팎에 해당하는 법학사 출신 응시생들은 7~8년간의 결실을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느 시험이든 실력으로 자격을 평가하는 시스템 하에서는 이에 응하는 수험생은 늘 을(乙)일 수밖에 없고 또 평가는 잔혹하기 마련이다. 비록 변호사시험은 국내 여느 시험에 비해서는 합격률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대신 평가과목이 타의추종을 불허할 만큼 방대하고 깊이도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도 없다.
그것도 5일간(3일차 휴식) 오전 10시부터 초저녁까지, 선택형에 이어 직접 답안지에 서술해야 하는 사례형, 기록형까지 주어진 시간에 답안을 작성해야 하는 점에서 고도의 집중력과 지구력도 필요한 시험이다. 그동안 수차례의 모의시험과 교내 평가시험을 넘어온 터라 시험에 대해 나름 이골이 났을 법도 하다. 이번 2회시험 응시생들은 그나마 지난해 제1회시험에 응시했던 1기생들보다는 심적 부담이 다소 적을 듯하다. 1기생들의 경우, 첫 시험이라는 오리무중과도 같은 입장에서 응시했지만 이번 2기생들은 1기생들의 선례와 기출문제도 있다는 점에서 그만큼의 여유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번 2기생들은 제1회시험 1기생들과는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선례가 없는, 막연했기 때문에 시험성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었지만 2기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다. 1회시험 채점위원들로부터 1기생들의 변호사시험 실력에 대한 혹독한 평가가 적지 않게 흘러나왔지만 ‘첫 시험’이라는 관용으로, 이를 직·간접적으로 전해들은 사회일반인들도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채점에 참여했던 일부 위원들로부터 ‘형편없는 실력’ 비난과 심지어 로스쿨 교수 채점위원 중에서도 ‘도저히 이런 실력으로 사회로 내 보내서는 안된다’는 따가운 반발을 사기도 했지만 ‘법과대 4년 수준에 맞춰 채점해 달라’는 주무부처의 요청이 있어 그럭저럭 넘어갔다는 보도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다.
기자 역시 ‘민사법에서 쓰다가 만 답안지도 50점을 받았다’는 간접적인 제보를 접한 바 있을 정도였다. 따지고 보면,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고 또 채점위원도 아닌 만큼 모두가 풍설일 수 있지만 단순 풍설로 넘기기에는 사실성이 너무 농후했다는 것도 부정하기는 무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회에 진출해 능력있는 변호사라는 대중적 애칭을 받는다면, 그 또한 교육을 중시하고 시험은 통과의례일 수 있다는 로스쿨 도입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고무적으로 받아들이면 될 일이다. 다만 그런 평가를 얻지 못한다면 시험은 가혹한 잣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로스쿨 및 관계기관은 각인해야 할 것이다.
단순 기존 사법시험과의 실력 비교도, 여타 법률관련 자격시험과의 우열론도 아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제도임을 표방한 만큼, 최종 평가에서도 자연스레 그에 합당한 절대적인 실력기준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같은 우려를 잠재울 수 있도록 이번 제2회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로스쿨 수험생들의 선전과 건승을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