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지난 시간에 이어 좋은 삶의 문제와 공익과 사익사이의 관계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
공익과 사익
이러한 공동체의식과 연대의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자유주의의 폐해를 공격하는 공화주의이론의 모태이다. 공동체전체를 위한 ‘좋은 것’이자 ‘바람직한 것’이 공공선 즉 공익이라면 공익은 개인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앞서 본 것처럼 인간의 출발은 인간의 목적에 있다. 인간의 목적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타적 행위는 인간목적에 위배된다. 결국 이타주의도 그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행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행복에서 출발한다면 이것은 사적인 선 즉 사익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사적으로 볼 때 선한 것 즉 바람직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목표는 공동체를 구성했을 때 조차도 바람직한 것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추구하고자 할 때 연대의식 즉 공동체감이 생겨난다. 자신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의의에도 부합할 뿐 아니라 연대의식 혹은 우정이나 공동체감을 이루고자 하는 공동체의 존재의의에도 부합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공화주의에서 배울 것은 개별 시민이 가진 시민적 의식과 시민적 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사익과 공익의 연결은 자유주의가 가진 공동체로부터 이탈된 개인과 그 개인의 이익추구와는 다른 것이다. 자유주의는 자신에게 이익(private interest)이 되는 것이 선한 것(private goods)이다. 타인과의 연대의식이 제거된 상태에서 안전과 재산권을 추구하는 근대자유주의의 인간상은 따라서 무정부상태와도 같은 사회상태에서 언제나 타인들을 경쟁과 갈등의 대상으로 삼는다.
언제 내 생명을 해칠지 모른다고 상정한 홉스의 이론이다 내 재산이 언제 강탈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한 로크의 이론에서 사회는 야수들과 야만인들의 세상이다. 그리고 이런 자연상태를 탈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가는 생명권에 대한 안전과 재산권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면 된다. 로크에 이르러서 국가는 오히려 야수를 막기 위한 보호자에서 야수보다 더 악랄한 약탈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보았다. 그래서 국가는 최소적인 권력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계약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개인들은 재산보장이라는 약속을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저항권을 행사해서 정부를 전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자유주의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선은 개인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와 개인 재산의 자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도덕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