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 입학사정관제 도입 검토’ 환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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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로스쿨 입학사정관제 도입 검토’ 환영하지만...
  • 법률저널
  • 승인 2012.12.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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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진 기자


지난 21일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로스쿨 설립취지 실현을 위한 교육과 취업의 연계 강화방안’의 시안을 마련해 발표하면서 입학전형 단계에서부터 취업까지 전 영역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건전한 직업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입학전형 단계에서부터 인성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성적, 어학능력 등 학업능력 중심에서 인성, 적성, 장래성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을 강화한다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입학사정관제도를 로스쿨에 도입하여 로스쿨 학생선발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눈에 띈다.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입시를 담당하는 로스쿨 교원 중에서 ‘교수 입학사정관’을 지정해 로스쿨 학생선발에 필요한 입학전형자료, 면접질문 등 선발기준을 연구하게 한 뒤 특별전형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후 단계적으로 전 로스쿨에 확대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내 ‘전임 입학사정관(학부입학 전담)’ 및 대교협은 새로 지정된 로스쿨 ‘교수 입학사정관’에게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또 로스쿨별 입학사정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간 우수사례도 공유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르면 2014학년도 학생선발부터 첫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입학사정관제란 대입 전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로서 입학사정관을 통해 내신성적과 수능점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었던 잠재능력과 소질, 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여 각 대학의 인재상이나 모집단위 특성에 맞는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으로 현재 대입전형에서 일반화되어 있다. 로스쿨로의 확대는 비단 입학생들의 인성적 평가 제고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측면도 있다. 로스쿨의 설립취지가 인재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이고 특히 전국 25개가 각각의 특성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진다. 즉 학업능력 중심의 선발 기준에서 인성, 적성, 장래성 등 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면접 강화와 함께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로스쿨 학생선발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종국적으로 취업강화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2009년 로스쿨 출범 첫해 입학생 선발 이래 현재 진행 중인 5기 입학생 선발까지 선발기준 및 과정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법시험을 폐하고 장래 법조인을 양성·배출하는 중추적 역할이 로스쿨의 몫으로 돌아가면서 사법시험만큼이나 엄중하고 공명정대하게 입시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사회일각의 우려와 주문이 많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로스쿨제도의 기본적 설립취지와 특히 25개25색의 교육이념과 특성화를 지향하는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는 정량적·스펙 중심의 선발보다는 입학사정관제도가 보다 합당하다는 판단이 든다. 그렇다고 입학사정관제가 장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자칫 지나치게 주관적 평가로 흘러 객관성을 무너뜨릴 경우 사회적 파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법조인력양성이 로스쿨로 통합되고 있는 현 제도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잖아도 왜 로스쿨을 통해서만 법조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회의감도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입학과정에서의 합·불합리는 제도의 근본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혹 도입하더라도 현 사법시험처럼 이중, 삼중의 그물망을 치는, 철두철미한 객관성과 공명정대성 유지를 근저에 깔고 그 위에 부차적으로 입학사정관제를 얹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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