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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변호사 취업은 뜨고 법무사는 주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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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변호사 취업은 뜨고 법무사는 주눅
  • 법률저널
  • 승인 2012.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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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고등자격자 취업 ‘청신호’…법무사는 ‘빨간불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결과

 

향후 미래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10년 이후 취업자는 총 23,764천명, 고용률 66.6%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법률관련 고시자격 소유자들의 중장기 취업전망이 비교적 밝을 것이라는 조사보고가 나왔다.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종사 등 고숙련 직업의 취업자 수가 비교적 많이 늘어나는 반면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와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등 중간숙련 일자리 증가는 둔화될 전망 속에서 변호사 취업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법무사 및 집행관 등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이 지난 8월 발간한 『2011-2012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의 ‘향후 10년간의 노동시장 전망,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에서 이같아 분석됐다.


이에 따르면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직업은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지도사, 물리 및 작업치료사, 직업상담사 및 취업알선원, 의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등으로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관련 직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취업자 감소율이 높은 직업은 재단사, 재봉사, 간판제작 및 설치원, 가축사율 종사원, 채소 및 특용작물재배원 등으로 전망됐다.


그렇다면 직업별 취업전망에서 법률관련 전문직의 전망은 어떠할까.


고용정보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지역별고용조사’ 자료(통계청 조사통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2010년 현재 개업변호사는 14,000명이지만 매년 증가하면서 2015년 20,000명, 2020년 24,000명으로 취업변호사가 늘어난다. 즉 향후 10년간 1만명(연 평균 5.2%)이 늘어난다.


여기서 취업자는 개업변호사, 고용변호사, 변호사자격 소재 법률분야 취업 등을 포함하되 자격과 무관한 취업(장롱면허)은 제외된 분석(이하 동일)이다.


다만 고용정보원이 대한변호사협회가 제공한 자료(기관제출 보고통계)를 기초로 한 분석에서는 2010년 현재 개업변호사 수는 약 10,300여명. 이를 근거로 취업자 수를 향후 10년간 연평균 6.1%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약 18,8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법률관련사무원은 60,000명에서 83,000명으로, 연평균 3.3%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2010년 현재 12,000명인 법무사 및 집행관은 2015년 11,000명, 2020년 10,000으로 감소하는 등 연평균 1.5%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집행관은 연평균 350명이 기준이다.


다만, 대한법무사협회와 대법원의 보고통계를 기초한 분석에서는 2010년 현재 법무사 및 집행관 수는 약 6,300명이며 고용정보원이 이 자료를 토대로 산출한 향후 취업자 수는 연평균 약 0.7% 감소하여 2020년에는 약 6,000명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회계, 세무 등과 관련된 자격증 종사자의 취업동향 또한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 취업의 경우 2010년 16,000명에서 2015년 19,000명, 2020년 22,000명으로 연평균 3.2%(한국공인회계사회의 2010년 현재 등록 회계사 13,300명의 보고통계 기준 시, 연평균 4.1% 증가해 2020년에는 약 20,200명으로 전망) 증가가 전망됐다.


세무사 역시 2010년 10,000명에서 2015년 12,000명, 2020년 14,000명으로 연평균 3.0%(국세청 보고통계 기준시, 현 8,700명에서 연평균 3.3% 증가해 2020년 약 12,100명으로 증가) 증가가 전망됐다.


관세사 또한 현 2,000명에서 2020년 3,000명으로 연평균 3.8% 증가(한국관세사회 보고통계 기준시, 현 1,400명에서 연평균 4.3% 증가해 2020년 약 2,200명으로 증가)가 전망됐다.


감정평가 전문가 또한 현 8,000명에서 2015년 9,000명, 2020년 10,000명으로 연평균 2.1% 증가가 전망됐다.


한편 연평균 취업자 수 증가율 상위 30대 직업 중 상담전문가 및 청소년 지도사가 5.0%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물리 및 직업 치료사, 직업상담사 및 위업 알선원 4.9%, 의사, 간호사조무사 각 4.9%, 사회복지사 4.8% 등의 순위를 이었다.


이 중 법률관련 사무원은 3.3%로 15위, 회계사 3.2%로 18위로 비교적 높은 취업전망률을 보였다.


취업자 수가 10년간 약 2천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 법무부 및 집행관은 취업자 수 감소 상위 20대 직업 중 상위 17위에 올라 관련 업계의 긴장을 예고했다.


통계청 조사통계와 기관제출 보고통계간의 차이에 대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권우현 연구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과 같은 소규모 전문직업의 경우, 통계청 조사통계의 직업별 취업자 수와 각종 백서·연감 및 협회 등에 수록된 수치(보고통계)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이같은 차이가 전체적인 취업전망 동향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해 이뤄지는 통계정보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 보고통계는 행정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인 또는 단체로 제출한 보고, 신고, 등록, 신청 등과 같은 행정업무에 수반해 수집된 자료”라고 의미를 해석했다.


그는 “특히 변호사 취업전망의 경우, 로스쿨 출범으로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업계의 인력수급 상황도 반영한 것”이라며 “법무부 취업 감소 전망은 이같은 로스쿨과 변호사 급증 영향이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앞서 고용정보원이 같은 맥락에서 2008년 발간한 「2008~2018 중장기 인력수습전망」에서는 법률전문 취업자는 2008년 27,000명에서 2013년 35,000명, 2018년 44,000명으로 연평균 4.9%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또 법률관련 취업사무원은 50,000명에서 2013년 64,000명, 2018년 79,000명으로 연평균 4.7% 증가하는 것으로 내다봤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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