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12월 19일 대통령선거가 50일이 채 안 남았다. 한국정치의 최고 백미인 대통령선거는 당초 예상보다는 흥행이 잘 되고 있는 듯하다.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3파전이 되었고 부동층이 5%대까지 줄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관심이 후끈 달아올랐다. 게다가 예정된 수순이라도 되는 듯이 안철수-문재인의 단일화 주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이 문제를 다루는 전문가들 역시 제철을 만났다. 한 주간지가 “정치평론가의 시대”라고 제목을 붙일 만큼 요즘은 대학교수, 정치평론가, 연구소의 전략가들이 아이돌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몇 몇 사람들은 이번 대선에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몇몇은 초반전부터 토론에서 나자빠졌다. 대선후보들 만큼이나 정치평론가들도 이번 선거에 정치적 목숨을 걸고 있다.
대선에 대한 관심으로 신문은 판매부수가 늘 것이고 방송은 시청률이 늘 것이다. 인터넷 매체들도 정치적 색깔을 최대한 화려하게 하여 대선이라는 게임에 올인하고 있다. 어떤 때는 “이번 선거 뒤에는 한국에 선거가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시간지평(time?horizon)이 짧아진 것이다. 이것은 긴 장래는 못 보고 짧은 현재 상황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정권교체라고 하는 민주주의 공고화가 가져온 폐해처럼 보인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다시 정권교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히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정권이 만약 자신들의 반대편에 선다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것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이들 매체들도 전취게임(all or nothing game)에 뛰어든 것이다.
확실히 대통령이 가진 엄청난 권력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다. 대통령직에 걸린 인사가 2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2만 명의 생사와 그 가족들의 행복이 걸려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다른 2만 명의 생사와 가족들의 비통함도 걸려있는 것이다. 이런 작은 문제뿐 아니라 대통령직은 5년간의 국정운영과 한국사회가 지향해야할 가치를 결정한다. 그래서 대통령직은 필살의 무기를 써서라도 장악해야 하는 것이다. 아이의 교육이 어떻게 될 것인지와 같은 작은 문제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대통령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권력을 쥐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 패배한자가 가지게 될 것은 승자가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이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의 시간지평은 다음 5년 뒤보다는 이 몇 십일에 맞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주장들이 나오기도 한다. 그리고 그런 방안 중 몇 가지는 실제 유용한 정책안으로 대선주자들에 의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과정은 정치‘학’적으로 볼 때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의견이 투입되고 시행되고 평가되는 것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정치학자들이 고민하는 주제들보다 신선한 주제들이 튀어나오기도 한다.
제안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더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세심하게 다듬는 것은 한국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유용한 작업이 된다. 실제 정치가 발전하는 것은 몇 몇 학자들의 의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치발전은 정치적 상상력을 가진 모든 이들의 노력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발전을 위한 제안들은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럼 몇 가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제안들을 살펴보자. 먼저 일자리 창출의 문제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는 벌써 3개의 정권을 관통하고 있는 문제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대기업의 일자리는 40만개 정도 줄었고 중소기업의 일자는 300만개 정도 늘었다고 한다. 이것은 대기업이 도산한 경우가 많고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으로 전환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출형경제가 한국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관련기업들은 원가절감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고용을 창출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대기업의 수족을 잘라내는 재벌개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다. 천상 대기업의존성이 줄어들고 중소기업의 근로환경이 개선되는 장기적인 방안이 마련되면서 일시적인 취업난 해결을 위한 단기적 방안들이 같이 모색되어야 한다. 모든 정당이 알고 있는 이 해법의 핵심은 실제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있다. 장기적인 계획을 통한 구조조정은 차기 정부가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차기 정부는 계획을 만들고 그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서 국민들이 먼 미래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기대를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나마도 2013년 유럽발 위기설은 한국의 취약한 대비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로 통합진보당에서 제시하는 북한과의 경제연결을 통한 통일경제구축안이다. 통일을 통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연결하고 이것을 극동러시아의 가스관사업과 시베리아철도 연결사업을 통해 유럽까지 연결하자는 주장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나온 안이다. 북한의 대 중국 의존을 완화하면서 남한 경제의 활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핵심은 북한이 과연 그럴 생각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결속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안보위협카드를 이용해 안보보장을 받고 있다. 북한판 이이제이(以夷制夷)정책인 이 정책은 김일성이 중국과 소련사이에서 사용했던 등거리 외교 전략과 유사하지만 김정일에 와서 위협을 사용하여 적대국을 끌어들이면서 게임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좀 더 정교해진 것이다. 현재 김정은 체제도 미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사인을 대남안보위협을 통해서 보내고 있다. 대포동미사일 발사에서 이를 읽어낼 수 있다. 정책의 대상인 북한이 정책목표와 반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통일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통일접근차원에서 경제문제가 고려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차원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그에 대한 대응방안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후보단일화는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결합되어 나타나고 있다. 단일화를 위한 방안들이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어떠한 명분을 이야기해도 단일화의 핵심은 권력 확보와 정권교체에 있다. 권력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다. 권력이 있어야 새로운 정치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주의적 발상은 자칫하면 진보적 입장의 유권자들의 회의감을 불러 올 수 있다. 후보단일화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보수진영에서 단일화를 도덕적인 문제와 이념적인 문제로 몰고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후보 측은 혼자 하는 일인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흥행몰이가 잘 안 되고 있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줄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아는 드라마를 사람들이 보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반대로 단일화진영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흥미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현재 상황에서 단일화하려는 의지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안 된다. 그것은 권력현상이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데 권력을 고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박근혜 후보 측도 대항마로 여러 가지 수를 두었다. 동교동계의 한광옥 전의원이나 김경제 전의원과 설송웅 전의원과 같은 민주당계 인사를 영입한 것이나 김대중 전대통령의 조카인 김수용씨를 영입한 것은 표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다. 또한 이인제의원이 대표로 있는 선진통일당과도 통합을 해서 이인제 의원의 당적을 13번으로 만들어주었다. 내홍을 가져오기도 하는 이런 선택은 박근혜 후보측도 권력을 얻기 위해 제도권 비제도권에서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표를 얻고자 미래 제도디자인 이야기도 많이 나온다. 대통령제도의 개헌문제는 올해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왔다. 미래 한국을 위해 미리 디딤돌을 막아놓겠다는 발상과 정치적인 계산을 통한 대통령제도 개편방안은 선거가 지나고 나서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할 시간을 더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1987년 급속한 개헌의 후유증이 있는 것을 201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치에서 승패에 따른 결과 때문이든 한국정치를 공동체의 미래로 보기 때문이든 많은 이들이 정치와 정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념적인 정책도 있고 제도공학적인 정책도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제도공학논의를 하면서도 한편으로 왜 대통령후보들이 힐링캠프에 나와서 인기를 얻게 되었는지를 따져보았으면 한다. 유권자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갇는 것은 자신들이 승자와 패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로부터 힐링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이 가을 저녁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처럼 위로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