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일원화, '기회균등' 뺐는 것"
청년변협, '사법시험 존치' 서명운동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는 24일 국민대학교 캠퍼스를 방문,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혀 사법시험 수험생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사시 제도가 젊은이에게 꿈과 기회를 주고, 취업과는 다르게 사회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한다. 이제 2017년을 끝으로 사시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로스쿨 제도가 많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시기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살리기 위해 사시 제도를 유지하는데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많은 서민들이나 가난한 젊은이들이 사시를 통해 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사시제도 완전히 폐지하는데 찬성을 하는지 로스쿨 정원의 10%~20%정도를 유지해서 사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듣고 싶다'는 한 법대 재학생의 질문에 "로스쿨 제도가 가진 장점은 기존의 사시제도가 법학을 통해서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좁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로스쿨 하게 되면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로스쿨을 거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 법조가 다양해지고 다원화 된 세계를 대변하고 판단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단점으로 로스쿨 제도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학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난하거나 소외된 계층들은 쉽게 진입 할 수 없는 불공평한 이유가 될 수 있다. 로스쿨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에게 학비의 부담 없이 충분히 입학 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두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상 경과기간을 지나고 나면 로스쿨 쪽으로 법조인의 충원 창구를 일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유력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드러내자 수험생들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법률저널 토론방에는 올린 한 수험생은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현재 서민들의 요구인 공정한 기회 제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미 도입된 이상 어쩔 수 없고 2007년까지 합격하길 바란다고? 이미 결정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면 아무리 불의한 제도라도, 아무리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제도라도 한번 결정된 것은 못 고치겠다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다른 수험생은 "사시가 폐쇄적이고 문이 좁다는 생각은 왜 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며 "학력 제한이 없고 전공에 상관없이 칠 수 있는 사법시험하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해야 입학자격을 주는 로스쿨하고 과연 무엇이 더 폐쇄적이고 개방적인지 알면서 저러는 거겟죠?"라며 비꼬았다.
또 다른 수험생은 "진짜 대통령이 될 감이라면,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한다면, 사법시험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른 한 수험생은 "좋지 않은 학벌에서 그가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것은 학력과 스펙이 아무 필요없는 사법시험이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현재 존재하고 있다"며 "이제서 그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통령이 될 양심이 없는 짓"이라고 혹평했다.
또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은 법학을 통해서 판검사가 되기 때문에 폐쇄적이고 좁다는 단점? 로스쿨은 다양한 전공을 거친 학생들이 로스쿨을 거쳐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문 후보의 주장에 의문을 나타내며 "이때까지 의사, 변리사 등의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법조인이 되고, 오히려 로스쿨을 하게되면 대학 안 나온 사람들은 법조인이 될 수 없으니 법조인이 되는 통로가 더 좁아지는 것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다른 수험생은 "스펙에 따라 사람의 수준이나 능력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닌데도 서류 전형에서 비명문대나 지방대 출신들은 공평한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고비용·고스펙'에다 명문대 일색인 로스쿨로 법조인 양성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회균등'을 빼앗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험생은 "로스쿨 정원의 10%~20%정도로 사법시험 존치하는 것 마저 반대한다면 수 만명에 달하는 법학전공자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재인 후보의 '사법시험 존치' 반대에 맞서 청년변호사협회(회장 나승철·청년변협)는 지난 22일 1차에 이어 26일 2차 '사법시험 존치' 대국민서명운동에 돌입해 귀추가 주목된다.
청년변협은 서명운동과 함께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1인시위 및 추후 진행될 관련 집회 참가자 모집과 사법시험 폐지 관련 헌법소원을 진행할 당사자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1차 서명운동은 비가 오는 추위 속에서도 3시간 가량 진행되었으며 3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해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