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메가로스쿨 강사
(로스쿨면접 핵심 250주제[법률저널刊] 저자)
◇ 로스쿨 면접은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가?
둘째, 주장의 명료성과 근거의 건전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자신의 주장이 명확하지 않거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가 부실하다면 법조인으로서는 함량 미달이다. 먼저 주장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별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에 대한 찬반 견해를 물었다고 하자. A라는 수험생은 “산업별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대답하였고, B라는 수험생은 “산업별로 여러 차이가 있고, 온실가스 역시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키지만 그 인과관계는 아직 과학적으로 불명확하다”고 대답했다고 하자. 문제에 제대로 대답한 수험생은 A라는 수험생이다. 당연히 B와 비교했을 때, A의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논거를 충실하게 갖추어야 한다. 위의 문제에 대해 다시 보자면, A와 C라는 수험생이 모두 산업별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했을 때, 논거의 충실함이 점수를 결정한다. A라는 수험생이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논거를 들었다고 하자. 그리고 C라는 수험생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고 하자. 당연히 C가 고득점할 수밖에 없다.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은 논거가 아니라 논증과정에서 필요한 논리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적절한 논증과정을 거칠게나마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기업이 사회에 직접적 해악을 주지 않는 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온실가스 발생과 기후 변화로 인한 생존권 침해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산업별 온실가스 규제는 기업에게 비용을 강제하는 것이다.→기업의 영업활동 중 발생한 온실가스가 사회에 직접적 해악이 된다고 볼 수 없다.→산업별로 온실가스를 규제하는 정책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
셋째, 법적 지식을 평가하지 않지만 법적 사고능력(Legal-Mind)을 평가한다. 헌법, 민법, 형법 조항에 대한 지식이나 판례에 대한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으나 사회 문제에 대한 법적 사고를 평가한다. 예를 들면 헌법 제110조 4항(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사형제도의 근거인가 하는 문제는 법적 지식이므로 로스쿨 면접에서는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형제도에 대해 찬성하는가?’, ‘비정규직을 법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가?’, ‘신문·방송 겸영에 대해 찬성하는가?’와 같은 문제는 법학에서만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공과 무관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적절한 전제, 주장, 근거, 이유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법적 지식을 평가하지는 않으나 자유, 평등, 권리, 신뢰보호, 법치주의 등과 같은 법의 기초 개념은 이해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면접관은 오랫동안 법과 함께 생활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초 개념을 모를 때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로스쿨 면접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둘째, 스터디 등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혼자 면접을 준비하면 자신의 논리에 대해 관대해지고 타인을 설득하기보다 자신의 논리구조에 빠지게 된다. 기본적으로 면접은 타인이 채점하는 것이다. 수험생이 자신이 아는 지식을 늘어놓는 방식으로는 면접에서 고득점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주장과 논거, 논증을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야구를 예로 들자면, 안타를 20개 쳤다고 해서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안타 20개보다 번트 하나가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면접은 자신이 아는 지식을 20개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논리의 흐름에 따라 중요도를 배분하여 자신의 주장으로 끌어나가는 것이다.
이제 로스쿨 면접을 마지막으로 2013 로스쿨 입학전형이 끝난다. 법조인 인생의 시작을 결정할 마지막 요소인 면접을 “이른바 말빨로, 임기응변으로 답하면 되겠지”라는 무사안일한 태도로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스스로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노력하여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시작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