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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0.0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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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공법 제86회

1. 실제시험 응시요령

실제 시험장에서 시작종이 울리면 바로 한국사 페이지를 펼치고 미친 듯이 문제를 풀어 나간다. 한국사, 헌법, 행정법, 행정학까지를 연속해서 풀되, 이 과정에서 ‘틀릴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별표를 해둔다. 바로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한다. 다음은 경제학이다. 경제학의 경우 계산식이 너무 복잡하게 나올 것 같은 문제를 일단 생략하고 다음 문제를 푼다. 계산문제의 경우 나중에 돌아와서 푸는 것이 안전하다.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을 우려가 있기때문이다. 이전과목과 마찬가지로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문제에는 별표를 해두고 재빠르게 넘어간다.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 한 방에 모든 문제를 다 풀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어차피 틀리는 문제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시험에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중급난도의 문제만 최우선적으로 다 푼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제 국어로 넘어가서 영어까지 푼다. 역시 틀릴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는 별표를 해두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국어, 영어의 경우에는 죽어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특히 영어의 경우가 그렇다. 이런 문제는 역시 표시를 해두고 두번째 볼 때 풀면 된다.

다시 한국사로 돌아와서 전과목을 끝까지 다시 한 번 본다. 두번째로 보는 것이다. 물론, 이때에는 별표를 해 놓은 것만 다시 푼다. 이미 풀어버린 것에 대해 미련을 가질 시간 따위는 없다. 그런 문제는 그때 그때 단 일합에 풀어냈어야 했다. 두번째로 볼 때에는 ‘어차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는 문제에 X표시를 해둔다. 이런 문제에 시간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고수들은 절대 이런 문제에 집착하지 않는다.

드디어 마킹이다. 국어부터 경제학까지 순서대로 한 방에 마킹을 한다. 이때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손에서 땀이 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마른수건으로 땀을 제거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한 수험생도 있을 수 있다. 마른수건을 미리 준비해가기 바란다. OMR카드에 마킹한 것이 번지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다. 마킹을 1차로 다 하고 난 후에는 드디어 마지막 작업만이 남게 된다. 즉, 이제 ‘어차피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문제에만 구멍이 송송 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찍는 것이 가장 맞힐 확률이 높을까? 한 과목이 20문제라고 해서 1번이 4개, 2번이 4개, 3번이 4개 이런 식으로 보기번호가 균등하게 할당되는 것은 아니다. 특정번호에 편중되는 경우를 필자는 실제로 여러 번 목격했다. 그러나 과목별로 가장 적게 체크된 보기번호에 몰아서 마킹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물론 이 경우 다른 문제가 대부분 정답이었을 경우에나 확률을 높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수의 경우 초보에 비해 찍을 때의 적중률도 올라간다. 바로 이런 점에서 ‘고수는 찍는 것도 잘 맞히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2. 암기노트 작성례

아래의 문제는 2009년 국가직 7급 행정법에 출제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행정소송법의 조문내용이 거의 그대로 출제된 경우이다. 이 문제는 김유환 강사가 그의 편저서 <삼봉객관식행정법총론>에서 예상문제로 만들었던 문제가 시험에 거의 그대로 출제된 경우이다. 법학과목에 있어 예상문제의 효용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법학과목의 경우 예상문제는 최신판례나 법령을 기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처럼 거의 그대로 적중하는 일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예상문제를 결코 강사의 자의적인 문제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심코 기본서의 변두리를 읽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은 것이 예상문제를 공부하는 것이다.

제대로 만들어진 객관식문제집이라면 이 법령과 관련된 도표가 당연히 수록된다. 그 도표로 이 조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문제를 공부할 때 도표에 소개된 양대 조문을 모두 이해한 후 암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 조문은 어느 한 조문만을 암기하면 그만이다. 또한, 그 선택한 조문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이 쟁점의 경우 굳이 이해를 하지 않더라도 행정법의 다른 개념을 학습하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해가 불필요한 쟁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문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관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2009년, 국가직 7급 행정법)

①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③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행정심판을 재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2글자)이 없는(제1호)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2글자)가 있는(제2호)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의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2글자)가 있는(제3호)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2글자)가 있는(제4호)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제1호)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제2호)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제3호)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제4호)

5.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의 경우(제5호)


이 문제의 경우 양대 조문 중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제2항, 왼쪽 도표)」에 해당하는 4개 조항만을 암기하는 것이 수험적합하다. 암기거리가 적기 때문이다.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행정심판을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제3항, 오른쪽 도표)」일 것이라고 의제해버리면 그만이다. 암기하기로 마음먹은 문장들을 바보처럼 토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암기해서도 안 된다.

필자의 경우 박스 안에서 표시해 놓은 부분에 유의하면서 감각적인 암기를 했다. ‘2글자’라고 표시한 것과 ‘있는, 없는’이라고 표시한 것에 유의했다. 이런 어려운 문제는 막판까지 문제집에서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필자라면 이 경우 암기노트를 이렇게 작성하여 해결할 것이다. 즉, 「재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 : 2글자(재결, 필요, 사유), ‘있는, 없는’」으로 작성을 할 것이고, 암기를 할 때에는 ‘재결필요가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식으로 외울 것이다. 이렇게 한 줄만 달달 외우면 시험장에 가서 절대 비슷한 문제를 틀리지 않는다. 이처럼 짧은 정리만으로도 저 거대한 쟁점을 단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 남들이 끙끙댈 시간에 위의 정리로 모든 것을 끝낸 것이다.

직접 본인의 행정법문제집에서 위의 문제를 펼쳐놓고, 이러한 암기노트 작성으로 이 조문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를 한 번 살펴보기 바란다. 제3항의 내용과 헷갈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암기노트를 작성했기 때문에, 남들은 적어도 2분 이상 걸릴 문제를, 당신은 2초 안에 풀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각 보기항의 후미부분만 봐도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빈틈없이 암기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쟁점들이 전과목의 전범위에 걸쳐 산재해 있다.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면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시간을 절약하며 공부할 수 있다.

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소화해내면 수험기간 중 저 쟁점을 이해하느라 낭비되는 시간은 물론, 실제 출제된 문제를 풀면서 사고과정을 거칠 시간조차도 절약할 수 있다. 1석 2조의 효과를 본 것이다. 공부는 이런 식으로 집요하고도 얍삽하게 해야 한다. 정석으로 공부했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정석으로 공부해서 합격해봤자 어차피 합격한 후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지식들이 많다. 도움이 되는 지식조차도 어차피 합격 후에는 기억에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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