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사다리’ 살릴 후보자를 고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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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사다리’ 살릴 후보자를 고르자
  • 법률저널
  • 승인 2012.09.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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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80일 앞으로 다가왔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초반 대선판은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안 원장 간 3자구도로 짜여졌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7월 10일 영등포 타임스퀘어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지난 6월 17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9월 19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원장이 충정로 구세군아트홀에서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마침내 12월 대권고지를 향한 朴-文-安 3각 대전의 막이 오른 셈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사상 처음으로 ‘여성 대(對) 남성’의 성(性) 대결구도로 치러지는데다 기존 정당정치와 안철수식 새로운 정치형태의 정면충돌 양상도 띠고 있어 역대 어느 선거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게다가 야권 단일화라는 대선판을 뒤흔들 최대 변수가 남아있어 판세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군소후보들도 잇따라 출마하거나 출마채비를 갖추고 있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선 여야간 50만표의 초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서 이들 군소 후보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누가 희망의 사다리를 단단히 세워줄 것인가이다. 고시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되살릴 사법시험의 운명을 어떤 후보에게 맡길 것인지 진지한 성찰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험생들은 법률저널의 각종 토론방에서 누가 사법시험을 존치시킬 인물이고 정당인지 옥석을 가리기 위해 주판알을 튕기며 판단의 준거를 나누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고시생에게도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 후보자를 뽑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있는 셈이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마저 완전히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시촌의 상권도 사법시험 존치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몰락하는 고시촌의 상권을 살리고, 사법시험 ‘폐지’를 ‘존치’의 기회로 승화시키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느냐 못하느냐는 진정 우리 수험생과 고시촌의 유권자 손에 달린 셈이다.

로스쿨 도입의 영향으로 고시촌의 경제를 지탱하던 사업주들의 마음은 절망과 분노로 점철되고 있다. 이곳 고시촌도 이젠 고시생의 수가 전승기의 30%로 급감하면서 고시원, 원룸, 독서실, 서점, 식당, 병원, 약국 등 관련 업주들의 얼굴에는 점차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고시생을 상대로 생계를 이어오던 많은 업종들이 문을 닫는 등 지역 상인들은 뾰족한 대책도 없어 생계 걱정에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다. 이곳을 떠나는 것도 고려하고 있지만 가게를 내놓아도 찾는 사람이 없어 막막한 상태다. 특히 건물을 임차해서 운영하는 업주들은 공실률이 높아지자 걱정이 태산이다. 공실률이 크게 늘어나면서 수익은커녕 대출에 따른 금융이자 조차 걱정할 판이다.

우리는 누구나 신분 상승의 본능을 갖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을 하루하루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세대다. 하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자신이 가진 노력과 잠재력과는 무관하게 신분 상승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 과잉 학력으로 인한 교육 격차와 계층이동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용이 날 개천 자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가난한 집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자식이 사법시험에 합격할 때 많이 쓰였다. 하지만 신분 상승의 사다리로 상징되던 사법시험이 로스쿨로 대체되면서 기회마저 박탈되고 있다. 누구나 사법시험만 합격하면 법조인으로 꿈을 이룰 수 있지만 로스쿨제도 하에서는 막대한 등록금을 3년 동안 들여야 한다. 물론 많은 장학제도가 있다지만 ‘고학력, 고비용’의 구조에 일반인들은 ‘법조인 꿈이 있어도 돈 없으면 되지 말라는 것이냐’고 외치고 있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과정에 돈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신분상승에 부(富)의 문제가 결합되면서 사람들의 신분상승의 꿈을 유리천장으로 막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제1의 계명’은 바로 유리천장을 깨고 희망의 사다리를 되살릴 후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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