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문과 제2문 모두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에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준강도죄는 2006년에 출제 되었지만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문제였고, 명예훼손죄는 각종 국가고시에 출제되었으나 법무사시험에만 출제되지 않은 중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제1문은 준강도의 문제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절도 혹은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기출문제와 마찬가지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험생이 같은 결론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고, 체감난이도는 좀 낮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만, 암기가 아닌 이해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선택의 잘못이나 사소한 실수가 누적되어 점수격차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개별적인 쟁점에 대한 설명은 해설로 대체합니다. 해설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꼭 고득점으로 좋은 결실을 맺기 바랍니다.
이재영 법무사 (형법 / 합격의 법학원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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