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의 법무사 형사소송법 문제는 작금의 각종 시험출제 경향과 마찬가지로 설문은 길게 주면서 판례 및 실무와 관련한 쟁점을 기초로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먼저 설문 (1)은 상습범과 같은 포괄일죄에 있어서 기판력이 확장되는 실제적 폐해를 고려하여 포괄일죄에 있어서 기판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가중된 상습사기죄로 확정되었을 때에만 기판력이 미친다고 판시한 2004년 전원합의체판결(소위 신공항사기사건)을 기초로 한 문제이며, 설문 (2)는 공범자(또는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의 문제로 공범자.공동피고인에 대한 판례의 명제를 알고 있는가를 묻는 형사소송법의 Highlight에 해당하는 예상문제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사법연수원 문제이며, 2012년 법원사무관 일반승진시험에서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예상문제로 찍었던 수험생들도 제한된 시간 내에서 긴 지문을 포섭하고 쟁점을 찾아야 했으므로 정확한 사안의 해결에는 약간의 miss들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문 (3)은 항소와 관련된 문제로 심급관할에 대한 기초지식과 법조문을 찾아 차분히 접근했어야 하지만, 수험생들에게는 약간 곤혹스러운 문제로도 보입니다.
결과는 나와 봐야 압니다. 수험장에서의 실수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당분간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오랜만에 맘껏 즐기시기를...
김영환 강사 (형사소송법 / 합격의 법학원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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