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변연, 법조인 증원 찬성

지난 1일 일본변호사연합회(회장 쿠보이 카즈마사)는 동경에 위치한 일변연 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법조인구의 대폭 증원안을 논란 끝에 통과시켰다.

최근 일본정부의 사법제도개혁심의회가 사법시험의 합격자를 연간 천명에서 3천명 정도로 늘린다고 한 정부방침에 일본변연이 받아들인 것으로 앞으로 일본의 사법개혁은 순조로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의 사법개혁은 현행 사법시험은 폐지하고, 미국식의 로스쿨을 도입하여 80%대 합격률의 새로운 시험제도로 변경하여 현행 1000명에서 3000명으로 사법시험 합격자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늘리는 방안을 준비중이다(본지 118호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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