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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채점기간 단축’ 적극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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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채점기간 단축’ 적극 강구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04.3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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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로 고시촌은 합격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 24일 행정고시와 지방고시(행정직) 1차 합격자 발표에 이어 29일 사법시험 발표가 나자 고시촌은 희비의 쌍곡선으로 술렁거렸다.

29일 법무부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를 열고 제45회 사법시험 및 제17회 군법무관임용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2,59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지난 2월 23일 시험을 친 후 2개월여만에 1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셈이다. 2개월여 동안 합격선 논쟁으로 점철된 고시촌이 그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본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선 수험생들간 합격선과 선발인원 논쟁으로 하루 수백개의 글이 올라오는 등 합격선과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는 순간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그동안 마음 조아리며 불면의 나날을 보냈던 수험생들도 이제는 합격했든 합격하지 못했든 당락이 결정된 상태여서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한 심정일 것이다.

그러나 시험을 치르고 수많은 수험생들이 공식적인 발표로 확인을 받기까지 2개월여 동안의 구구한 소문과 예측으로 심리적 공황을 겪어야만 하는 일을 단지 하나의 대물림으로 치부하거나 수험생 자신들의 문제로만 탓하기에는 그 정도가 막대하다. 예상되는 합격선을 훨씬 상회한다 하더라도 실상 수험생들의 심리란 최종적으로 자신의 이름이 명단에 있음을 확인해야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올해처럼 합격 여부가 불분명한 수험생들이 많은 경우에는 초조와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도미노 현상처럼 확산돼 수험생들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더 이상 이같은 문제점을 묻어둘 수 없는 것이고 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나 행정자치부는 적극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마다 제기해온 채점기간 단축 문제에 대해 법무부나 행자부는 많은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수험생들은 이에 대한 당국의 개선방식이 아무래도 만족스럽지 않다. 급기야 법무부는 채점기간 단축 문제도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니 때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1차시험 채점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불만에 그간 시험당국의 태도는 수험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에는 문제가 많았다. 채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절차가 많다거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지켜봐야 하는 수험생들은 심란할 수밖에 없다. 채점기간 개선방안의 핵심은 채점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법무부가 개선에 나선만큼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등 확실한 방안을 세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행정의 소비자인 수험생들의 기대도 자못 클 것이고 채점의 장기화로 인한 수험생들의 소모적인 논쟁과 불안도 절반 이상 사라질 것이다. 

이제 수험생들은 첫 관문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2차시험 준비에 전력투구해야 한다. 2차시험의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험생의 미래는 스스로가 결정하고 열어나갈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실천해나갈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합격을 향한 동력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수험생의 첫 과제는 자명해진다. 2차시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망지소조(芒知所措)로 시간을 허비한다면 수험생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최종시험에서의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더 이상 갈이천정(渴而穿井)의 우(愚)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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