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로스쿨제도, 큰 수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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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로스쿨제도, 큰 수술하나
  • 법률저널
  • 승인 2012.09.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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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양성제도 각료회의 열고 재검토 나서
“연 3천명 많다”며 2천명으로 하향 예고

 

2004년 출범한 일본의 법과대학원(로스쿨)제도가 시행 9년만에 제도적 보완을 곁들인 큰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74개교라는 무리수와 함께 사법시험 합격률 저조, 지원자 급감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5개 로스쿨이 모집을 정지하고 있는 상황.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달 21일 내각회의를 열고 사법시험이나 로스쿨제도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논의하는 「법조 양성 제도 관계 각료회의」를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이나 타키 마코토 법무장관 외 6명의 각료로 첫 회담을 열고 하부조직에 유식자 회의를 설치, 2013년 8월까지 결론을 정리할 방침을 결정했다고 최근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유식자 회의는 현행의 「법조 양성 포럼」을 「법조 양성 제도 검토회의」로 고쳐 사사키 타케시 가쿠슈인대 교수가 단장으로 취임하고 또 동 포럼이 정리한 대책안을 기본으로 향후 논의를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1999년 이후 사법 제도 개혁에서는 법조 인구의 확대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지만 근년은 「변호사 과잉」이 심각한 문제가 되면서 신인 변호사의 취직난과 질적 저하가 지적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향후 유식자 회의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수의 적정규모에 검토할 예정이며 법무성 또한 향후 사법시험 합격자 목표치를 현행의 연간 3,000명에서 1,500명~2,000명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는 정원비율 균등 등의 문제를 떠안고 있는 로스쿨의 통폐합의 시비에 대한 합의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금년 말까지 결론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2002년 3월 ‘2010년경의 합격자수 연 3,000명’이라는 목표를 각의에서 결정하면서 당시까지 연 1,000명 정도였던 사법시험 합격자수는 점차 증가해 2011년에는 2,063명까지 증가했다.


일본은 2001년 약 18,000명이었던 변호사가 2011년 약 30,000명으로 큰 폭 증가해 신규 변호사들의 취업처 확보가 어려지는 등 ‘변호사 과잉’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면서 당초 예상과 달리 연 2천여명 선에서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변호사연합은 금년 3월 합격자 목표치를 1,500명으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고 4월 총무성 역시 “3,000명은 너무 많다”며 법률서비스의 수요에 맞출 것을 법무성에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성은 지금까지 합격자수가 3,000명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없었던 현실 등 감안해 목표치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2,000명으로 하향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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