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근로자 권익보호가 근본적 취지”
변호사와의 경쟁에서 앞서면 선발인원 확대
고용노동부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동분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노동행정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50명 내외)뿐만 아니라 공인노무사(50명 내외) 특채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응시원서 접수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 중인 가운데 금번 특채 배경 및 지원자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4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사법연수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부원장 등과 간담회를 통해 노동분쟁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분쟁해결 과정에서 변호사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번 변호사 채용의 선발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급격히 늘어나는 변호사, 특히 로스쿨 출신자들의 취업활로 개척이라는 인위적 조치라는 시각도 적지 않은 가운데 대규모 공인노무사 채용 배경에 특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특채 또한 변호사 특채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배경에 따르면 날로 늘어나는 개별노동분쟁(임금체불, 해고, 산재보상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것.
최근 임금체불 등 근로자들의 개별적 귄리분쟁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제기되는 민원이 2007년 26만건에서 2011년 30만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을 통한 사법처리만으로는 노동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고 신속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14일 사법연수원·로스쿨 관계자와의 간담회에 이어 21일 공인노무사회 관계자와의 간담회<사진. 고용노동부>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갖고 구체적인 방안 등을 논의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인노무사회 이근덕 회장, 부회장 등 공인노무사회 관계자 10여명과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 근로개선정책관, 근로개선정책과장 등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는 효율적인 노동분쟁해결시스템 운영방향, 노동분쟁해결과정에서의 공인노무사의 역할, 공인노무사회에 대한 장관의 입장표명 등이었다.
이채필 고용부장관은 “노동변호사에 이어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춘 공인노무사들이 채용되어 일선현장에 배치되면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며 “여력이 생기는 행정력을 이용하여 장시간 근로개선, 비정규직 차별시정, 최저임금근로자 등 취약근로자 보호, 노무관리 진단·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보호정책에 힘쓰겠다”고 근본적인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번에는 변호사들도 50명을 채용하지만 공인노무사와의 경쟁을 통해 공인노무사가 더 우월하다고 입증이 되면 내년부터는 변호사보다 더 많은 수의 공인노무사를 채용하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입장도 있었다.
또 채용되는 노무사는 일단은 계약직으로 하되 일정기간 경과 후 고용을 보장(무기계약)하는 것과 함께 노무사의 성실성과 능력이 입증되면 앞으로 노무사의 특채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한편 금번 특채에 선발되는 공인노무사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월 200만원 내외의 보수가 지급되며 취약근로자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비정규직 차별, 산업재해 등 노동분쟁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및 조정, 지방관서의 노동업무 관련 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소송 지원 등을 담당하게 된다.
채용은 1차 서류전형을 통해 근무희망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종선발인원(총 50명 내외)의 2~5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한 뒤 9월 16일(변호사 선발은 15일) 노동관계법에 관한 이해를 평가하는 필기시험(논술형, 1시간 내외)과 공무 수행자로서의 기본자세, 전문성 등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참고로 공인노무사는 매년 노동법·경제학 등 노동관계 전문지식에 대하여 필기시험(1차 객관식, 2차 주관식)과 면접시험을 거쳐 250명씩 선발되고 있으며 현재 자격증 소지자는 3,400여명에 이른다.
이성진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