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10명 전보, 고법 부장 17명 전보 등
대법원은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내정 등으로 인한 법원장 공석을 보충하기 위해 9월 7일자로 법원장 전보 등 인사를, 9월 10일자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 전보 등 인사를 단행한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법원의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능력과 인품, 현재의 보직 등을 두루 참작하여 적임자 발탁 인사를 병행했다는 설명이다.
전국 법원장 28명 가운데 10명이 승진·전보로 교체되거나 겸임하게 되는 인사가 이뤄졌고 법원장 10명 중 4명은 신규로 보임된 법원장이다.
또 지방법원장 2명을 고등법원장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법원장에, 지방법원 부장판사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신규로 보임했다.
고등법원장 전보는 △대법원 근무 김이수(전 사법연수원장, 이하 전소속)) △사법연수원장 최병덕(대전고등법원장) △대구고등법원장 조병현(서울행정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이다. 또 △특허법원장 김종백 대전고등법원장이 특허법원장을 겸임한다.
지방법원장 전보는 △서울가정법원장 황찬현(대전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박홍우(의정부지방법원장) △의정부지방법원장 곽종훈(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대전가정법원장) 최재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조희대(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방법원장 최완주(서울고법 부장판산)이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하에서는 고법 부장판사 13명, 지법 판산 4명의 전보가 단행됐다.
고등법원 전보는 △대법원 근무(고등법원 부장판사) 강일원(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하 전소속)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황한식(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진만(대구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규진(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기훈(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택수(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변현철(특허법원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유해용(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신광렬(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이은애(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수석부장판사 배기열(특허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형두(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김우진(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이다.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도서관장을 겸임하게 됐다.
지방법원 전보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형주(서울고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상무(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허경호(서울고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황순교(서울고법 판사)이다. △이원근 전 서울고법 판사는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복직했다.
한편 △임시규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는 10일자로 퇴직한다.
차지훈 기자 desk@le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