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 필수과목 "평이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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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2차, 필수과목 "평이한 수준"
  • 법률저널
  • 승인 2012.07.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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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등 선택과목 "어려워"

 

지난 21일부터 양일간 한양대에서 치러진 2012년도 제49회 변리사 제2차시험은 대체로 평이했다는 게 응시자들의 중론이다.

 

특히 필수과목은 비교적 논점도 정확하고 복잡하게 얽힌 것도 없어 평이한 수준이어서 답안 작성 스킬이 당락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선택과목인 디자인보호법 등 일부 선택과목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첫날 치러진 특허법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이다. 대부분 예상했거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것.


다만, <B-1문>의 재심에 관한 문제는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조문의 내용과 이에 대한 적용이 주를 이루는 문제였기 때문에 법전을 활용하면 답안을 채울 수 있는 문제라는 평가였다. 


상표법 역시 수험가에서 예상된 중요 논점이 출제돼 평이한 수준이었다는 반응이다. <B-2문>의 상표권 이전에 관한 문제도 예상치 못한 문제였지만 법조문 중심으로 답안 작성이 가능했다는 평이다.


시험 이틀째 치른 민소법은 다소 어려웠다는 반응과 함께 쉬웠다는 반응이 갈렸지만 대체로 지난해보다 쉬웠다는 반응이 주류였다. 다만, <B-2문>의 주신문에서 유도신문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와 <A-2문> 보충송달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는 쉽지 않았다는 평이다.


한 응시자는 "올해 필수과목은 가장 쉬웠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답안의 논리와 법조문을 잘 활용하여 누가 답안을 잘 썼느냐가 당락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응시자도 "이번 시험은 논점도 정해져 있고, 예상치 못한 문제였더라도 법전을 찾으면 답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답안 스킬이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선택과목에서는 회로이론, 디자인보호법, 데이터구조론 등이 다소 어려웠던 반면 유기화학과 열역학은 평이했다는 평이다.

 
응시자가 가장 많은 회로이론은 대체로 어려웠다는 평이다. 특히 <A-2문>은 방정식이 없어 애를 먹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디자인보호법은 답안에 써야되는 논점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쓸 논점을 고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다는 평가다. 특히 단문보다 준사례나 사례위주로 출제경향이 바뀌면서 출제자가 물어보는 사항을 정확히 짚어 내기가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유기화학은 전반적으로 배점이 많은 문제는 어렵지 않았지만 <B-2>의 문제는 난이도가 높았다는 반응이다. 열역학은 무난한 문제였다는 평이다. 다만, <A-1>의 경우 내적 가역 사이클이라는 조건으로 인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반응이다.


한편, 이번 2차시험의 총 응시대상자는 1,331명이었으며 합격자는 11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desk@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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