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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계기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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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개혁계기 삼아야
  • 법률저널
  • 승인 2003.04.1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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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가 향후 추진해나갈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안이 공개됐다. 공직사회의 총체적 체질개선을 목표로 하는 개혁안의 주요 정책과제로는 각 부처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역량 강화, 공직 충원방식의 다양화·개방화, 전략적 성과관리체제 구축,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재 활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편 등을 들고 있다. 공무원의 선발단계에서부터 평가 및 보상, 퇴직관리에 이르기까지 공직인사 시스템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이 개혁안이 현실화될 경우 공직사회의 일대 변모를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정부는 당면 현안 과제로 국가인재 발굴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사행정 조직의 효율화 및 역할 재정립을 꼽았다. 특히 투명하고 체계적인 인재 발굴을 위해 일반국민과 시민단체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추천제를 활성화하고, 인사정보 수집의 다양화를 위해 단순 이력사항 외에 업무능력, 정책성향, 가치관 등 질적 정보까지 수집하고, 수집된 인재정보를 심도있게 분석 평가하기 위해 인재분석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축적된 인재정보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활용하되,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방화벽 설치 등 개인정보 유출방지 대책을 강구하는 등 공직 인사시스템을 혁신해 나가겠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문제가 공직사회의 개혁문제와 맞물려 정부뿐 아니라 우리사회의 큰 관심사이자 과제로 등장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합리적이고도 포괄적인 인사·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온 탓에 공무원 조직내에서는 불합리성과 부조리, 낙후된 복리후생에 대한 불만이 쌓여온 반면 외부에서는 공무원 사회를 마치 비능률과 무사안일의 표본이라도 되는 듯한 시각으로 바라봐온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평가 및 관리시스템의 미비 및 상대적으로 열악한 처우는 공직사회의 부패와도 상관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제대로 된 처우와 내부인사·관리시스템의 효율화는 공직사회의 부패·비리 요소의 사전차단과 공무원조직의 기능과 효율성 향상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절대적 전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지만 공무원 충원방식의 다양화·개방화, 성과주의 인사제도 확산,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재 활용,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공무원 처우개선 및 보수체계 개편 등 과연 획기적이라 할 만한 주요 정책과제들이 실제적 적용 및 새로운 평가시스템에의 적응, 업무성과 평가를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상위직 공무원은 대부분 고시라는 획일적 경로를 통해 충원되기 때문에 부처별 다양한 행정수용에 맞는 적격자의 적기 충원이 가능하려면 공무원 충원경로의 다양화가 전제돼 있어야 한다. 또 전공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 보직경로를 설정, 해당 전문분야 내에서 승진 전보 교육이 이루어져야 분야별 행정전문가의 양성도 가능하다.

공직 인사시스템을 개선해보려는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정부들에서도 출범 초기마다 선보였었으나 지속적인 동력을 끌어내지 못한 채 곧 흐지부지됐던 기억이 남아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이번 개혁안 이행에 관한 정부측의 의지와 성의라 할  것이다. 동시에 공직사회를 단순히 개혁 대상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협조를 유도해나갈 수 있는 열린 정책을 펼쳐나가야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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