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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외시2차 분석-"국내외 정치경제동향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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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외시2차 분석-"국내외 정치경제동향에 주목"
  • 법률저널
  • 승인 2003.04.1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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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성 높은 문제 많아…전반적 무난


외시 2차 시험이 지난주에 실시되었고 이제는 합격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시험은 북한 핵위기, 이라크 전쟁 등 격변하는 한반도 및 국제정세 속에서 치뤄진만큼 시사적인 문제의 출제가 기대되었고, 실제로 작년에 비해서는 주요 과목에서 의외성이 적은 문제들이 출제되었다. 영어, 국제정치학, 국제법을 중심으로 살펴본 이번 시험의 대략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영어의 경우, 작년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당히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1번의 국문번역문제는 분량은 많은 편이었으나, 인터넷관련 사업의 허상에 관한 비교적 수월한 지문이었다. 2번의 영어작문 또한 북한핵문제에 관한 신문기사였는데, 대체로 출제가 예상했던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평소에 관련 영자신문 기사를 읽어보았다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3번의 에세이는 예년과는 달리 사직서를 작성하는 실용영어가 출제되었다는 점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 분량이 줄고 난이도면에서 까다로운 부분이 적었다고 하겠다.

국제정치학은 이론보다는 최근의 국제정치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가 출제되었는데, 1번과 3번 문제는 최근의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정립 및 재조정에 관한 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번 문제는 예전에 논의가 되었던 약소국 외교론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국가이익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은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다. 2번의 경우, 미국의 안보외교정책의 최근 변화를 설명하라는 문제였으며, 내용이 자칫 광범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현실의 예를 적절히 조화하는 답안작성이 요구되는 것이었다. 한미동맹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3번 문제는 2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시사적이고 개략적인 만큼 답안 분량의 조절이 쉽지가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 잇따라 개최되고있는 한미동맹의 미래에 관한 세미나의 내용들을 참고했다면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국제법 1번문제는 최근의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움직임을 반영한 것으로 GATT 24조, GATS 5조 등 WTO 관련 규범의 체계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었으며, 두번째의 경제통합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의 검토에 관한 설문은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었다. 2번의 유보에 관한 문제는 평소 조약의 구체 규정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으로 조약법상의 구체 규정을 중심으로 전개하였다면 좋은 답안이 되었을 것이다. 3번은 기존의 교과서에서 설명되고 있지 않은 시사적인 내용으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책임에 관한 논의와 함께, 환경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들을 황사문제에 적용하는 선에서 마무리하였다면 무난하였을 것이다. 초국경적 환경오염에 의한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판례와 지난해에 국제법학술지에 소개된 몇몇 논문들을 참고하였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을 것이다.

/홍승태전문기자·36회외시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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