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 신정운 법무사 -
2012년 민법은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작년 민법과는 달리 6개정도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2개 내지 3개정도 틀리면 만점으로 생각됩니다.
헌법과 상법에 영향을 받아 혼란을 겪은 분들은 조금더 틀렸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세부적인 해설은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 김지후 교수 -
시험 치루느랴 고생하셨습니다. 금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대체로 무난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창설절차에 관하여 단독으로 1문제가 출제된 것이 특이할 만하다고 하겠고, 법조문으로 출제된 1책형 43번(2책형 48번)에서 지문 4와 5중 선택하는데 다소 고민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나, 그 밖의 문제들은 평이하게 또는 정답을 배려하여 출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예년처럼 2~3문제 정도 틀렸으면 무난한 것으로 보이며, 이의제기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집행법
- 김정호 교수 -
<총론>
시군법원의 관할, 집행문부여요건,
집행의 정지 및 취소서류 제출
즉시항고, 제3자이의의 소, 청구이의의소,
집행비용
재산명시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부동산집행 -
경매신청방식 및 신청서기재사항 등
경매개시결정 촉탁 등
감정평가, 무잉여, 일괄매각, 채권신고최고, 매각기일 통지, 매각결정, 매각대금의 지급, 부동산 인도명령, 배당(2문제)
경매신청취하
-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 1문제
- 채권에 대한 집행 -
전부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명령
- 부동산 등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문제
<형식적 경매>
유치권에 의한 경매
<비금전집행> 1문제
<보전처분> 7문제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 보단 쉬운 지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만 몇 개의 문제는 다른 4개의 지문을 정확히 알면 답을 골라야 하는 문제였습니다만 기본기가 되어 있다면 맞출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17회 문제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1문제 정도 쉬웠다고 보여지며, 5개 에서 7개 정도를 틀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공탁법
- 김정호 교수 -
법무사 1차 시험에서 공탁법은 난이도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되어 출제됩니다. 17회의 경우는 난이도가 상에 해당하며, 7문제에서 9문제 틀릴 정도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만, 이번 18회 시험에서는 그 난이도가 하에 해당하며, 3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틀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문은 쉬운 지문으로 출제되었으나 시험장에서의 집중력부재로 실수한 부분도 많았으리라 봅니다. 항상 강조하였듯이 기본기에 충실한 자만이 살아남으리라 생각합니다.
상 법
- 문승진 교수 -
1. 난이도
올해 상법 문제는 지난해와 비교하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난이도 上 문제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답을 맞추기 힘들었을 것이고 난이도 中 문제는 일단 절반정도 맞추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합격권의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난이도 中의 문제를 어느정도 맞추느냐가 관건인데 최선의 경우에 8문제정도 최악의 경우에 4문제 정도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합하면 난이도 上의 4문제를 틀리고 난이도 中의 문제를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 틀려서 전체적으로 6문제 에서 8문제 정도 틀린 수험생들은 상법에서 선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와 비교한다면 3문제 에서 5문제 정도 어려웠다고 볼 수 있으나 작년도 문제가 워낙 쉬었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호 | 난이도 | 조문 | 판례 | 총칙 | 상행위 | 회사 | 어음수표 | 보험 | 해상 | 항공 |
21 | 하 | o |
|
|
| o |
|
|
|
|
22 | 중 |
| o |
|
| o |
|
|
|
|
23 | 상 | o |
|
|
|
|
|
|
| o |
24 | 상 |
| o |
|
|
| o |
|
|
|
25 | 상 |
| o | o |
|
|
|
|
|
|
26 | 하 | o |
|
|
|
|
|
|
| o |
27 | 하 | o |
|
|
|
|
| o |
|
|
28 | 중 |
| o |
| o |
|
|
|
|
|
29 | 하 |
| o |
|
|
| o |
|
|
|
30 | 중 |
| o |
|
| o |
|
|
|
|
31 | 하 |
| o |
|
| o |
|
|
|
|
32 | 하 |
| o |
| o |
|
|
|
|
|
33 | 하 | o |
|
|
| o |
|
|
|
|
34 | 중 |
| o |
| o |
|
|
|
|
|
35 | 상 |
| o |
|
|
|
| o |
|
|
36 | 하 | o |
|
|
|
| o |
|
|
|
37 | 하 |
| o |
|
| o |
|
|
|
|
38 | 중 | o | 저작권자 © 법률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