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12-04 17:14 (금)
합격자 발표 빠를수록 좋다
상태바
합격자 발표 빠를수록 좋다
  • 법률저널
  • 승인 2003.04.09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가 올 사법시험 1차시험 예상합격선과 선발인원에 대한 수험생들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사법시험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를 예정보다 1주일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는 수험생들의 예상과 기대를 깨고 당초 합격자 발표 공고일인 5월 1일로 방침을 세워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예정에 대한 수험생들의 문의에 합격자를 예정 일정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다. 법무부가 당초 발표예정일보다 합격자 발표일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에서 선회한 주된 이유는 업무의 지장을 초래하고 공고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합격자 발표를 앞당겨달라는 수험생의 요구가 많아 발표를 앞당겨 발표하다보니 발표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의 문의가 빗발쳐 업무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시험일정 공고의 예측성과 신뢰성이 무너지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공고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의 이러한 조치에는 타당한 일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에서 본다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합격자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과 관련해 원칙과 현실의 경계가 어디이며 무엇이 이익인가에 대해서도 쉽게 하나의 해답을 찾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발표일 결정의 기준 설정에서 원칙과 명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로만 단순화시킨 것이 행정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지는 새겨보아야 할 것 같다. 행정과 행정의 수요자와의 관계란 원칙과 명분만이 아니라 현실적 이해와 더불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신뢰와 가치들이 뒷받쳐 주어야만 튼튼해지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공고일보다 어느 정도 앞당기는 일이 물리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가능한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이 행정의 신뢰보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법무부가 지난해는 공고일보다 2주가량 앞당겨 발표를 했고, 올해도 이의제기기간을 단축해 가능한 발표일을 앞당기겠다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는 선행조치가 있었고, 이를 기정사실로 언론에 보도돼 대다수 수험생들이 발표일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믿고 있는 터였다. 법무부의 주장처럼 공고의 예측성이 깨진다하더라도 그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다른 수험생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합격자 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며,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가정답발표, 정답이의제기 등 여러 절차로 인해 합격자 발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에 수험생들은 일면 수긍하면서도 한편으론 1차시험 채점기간이 너무 길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도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밝혀왔듯이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1차시험 발표일을 앞당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고, 그러기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모든 절차를 진행하려고 이의제기기간을 단축해가면서까지 노력해 왔다면 이제 와서 공고의 예측성, 업무의 지장 등을 운운하는 것은 수험생들이 수긍하기 어려운 논리다. 
 
현재 수험생들은 발표에 대한 불안감으로 잔뜩 움츠러든 모습이 누구에게나 확연히 눈에 보일 정도다. 법무부는 무엇보다 먼저 "이의제기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합격자 발표도 예정보다 다소 앞당길 수 있다"고 믿었던 수험생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발표시기가 길어질수록 수험생들은 심리적 공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에 법무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