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민주주의, 휴머니티
신희섭 베리타스 법학원
이번 시간에는 지난 5월에 치루어진 입법고시 정치학 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다. 올해 문제는 현안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행시에서도 대비를 해두어야 한다. 먼저 문제를 잠깐 살펴보고 문제에 대해 총평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각 문제를 목차를 잡아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 2012년 입법고시 정치학 >
제 1 문. 선거는 민주정치의 꽃이다.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선거가 수행하는 제반기능을 설명하고, 그 본질적 기능에 비추어 우리나라 민주화이행 이후 국회의원 선거를 비판적 시각에서 평가하시오. (40점)
제 2 문. 정당정치와 관련된 여론 조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최근 국내의 주요정당들이 공직후보결정 과정에서 여론조사 방식을 활용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개선 방안을 논하시오. (30점)
제 3 문. 1970년대 등장했던 미국 패권 논쟁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과 유럽연합의 부상이 있다. 국제패권의 유지, 강화 및 쇠퇴 여부의 판단 기준을 경성권력(hard power)과 연성권력(soft power) 등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또한 현재 세계 패권질서의 향방과 이에 따른 한국 외교정책의 대응방향을 논하시오. (30점)
시험입법고시는 19대 총선이후 치러졌다. 그래서 4월 12일 선거이후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1번 문제는 19대 총선이라는 선거자체를 묻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를 선발하는 가장 중요한 장치는 선거다. 따라서 선거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현실적인 장치를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민주화이후 하락한 투표율과 관련해 선거의 기능과 현실에서 투표를 통한 선거의 기능 사이에 어떤 괴리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선거에서 참여의 부족은 대표성의 하락과 그에 따른 정당성의 부족으로 이어진다. 게다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것임에도 국민의 대표라기보다는 정당에 위임된 대표선출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정당정치와도 연관되는 문제이다.
2번 문제는 야권연대가 관악을 을에서 이정희 의원을 선출할 때 사용했던 여론 조사기법이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게다가 선거 이후 19국회의 개원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통합진보당에서 후보를 선출한 방식이라는 현실적인 사안을 가지고 묻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현상을 보는 분석력과 현실사안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논문이나 칼럼등에서 관련된 주제를 다루지 않는 이상은 현상을 파악하는 수험생의 능력이 중요한 문제이지 교과서를 얼마나 암기했는지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3번 문제는 꽤나 오래된 논쟁을 다룬다. 미국 패권논쟁은 1991년 소련의 멸망으로 다시 시작되었다. 그 이전인 1970년대에도 미국 쇠퇴 논쟁이 있었지만 그 당시와 다르게 1990년대 이후 논쟁은 미국의 강력해진 패권에 왜 대항하지 않는지가 관건이 되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미국의 제어되지 않는 권력은 이라크 전쟁으로 상징화되면서 제국논의를 불러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2008년 두 가지 사건으로 패권국가로서 치명타를 맞았다. 미국발 금융위기와 그루지아 사태가 그것이다. 이 문제에서는 경성권력과 연성권력이라는 두 가지 이론적 자원으로 미국패권쇠퇴와 향후 방향을 묻고 있다. 연성권력이론은 한국에서 2005년 동북아 균형자론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예측에 더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방안도 묻고 있다. 최근 입시와 행시 가리지 않고 국제정치학의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좋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이론’과 ‘현상’ 그리고 ‘정책’이라는 3가지를 고루 묻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신경쓰이는 것은 중국의 성장과 함께 유럽성장을 미국패권 쇠퇴와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럽의 경제통합력은 2011년부터 야기되어 2012년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로 번진 유럽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출제한 것이 2012년이 아니고 작년이나 그 전에 출제된 것이거나 아니면 출제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유럽이 미국에 대한 하나의 대항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점에서 답안에 유럽문제를 평가하면서 넣기가 곤란한 측면이 있다.
제 1 번 문제풀이
Ⅰ. 서론
가장 핵심은 왜 민주화이후 선거는 민주주의를 운용하는 장치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며 선거에 대한 기대는 하락하는가 하는 점이다.
Ⅱ.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의 기능
1. 유권자측에서의 선거의 기능
유권자에서 선거는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이익을 결집하여 표출하는 장치이다. 유권자들의 개인적 이익이 사회적인 이익과 갈등으로 전환되는 장치이며 이런 개인에서 사회적 전환작업을 통해서 사회가 풀어야 하는 갈등을 현시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한 편으로 정치적 대표를 선발하여 권력을 위임하는 장치이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표에게 정치적 결정을 위임함으로서 유권자와 대표간의 기능적 분업을 달성하는 장치이다.
선거는 사회의 공익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장치이다.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에 입각해서 어떤 정책을 추구할 것인지를 정하는 장치이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위임된 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장치이다.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는 대표에게 상과 벌을 줄 수 있다. 즉 선거가 책임장치로서 대표에게 보상을 해줄 수도 있고 사후적 책임을 물어 대표로서 자격을 박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2. 대표측에서 선거의 기능
대표측에서는 자신의 정책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게 한다. 선거를 통해서 대표는 자신이 지향하는 바와 사회가 지향해야하는 가치를 평가받는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통해 대표는 사회의 대표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표가 선출될 때 유권자들의 사회적 구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권자와 달리 더 나은 엘리트로서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선거가 유권자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으로 사회적 ‘위임’을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유권자들의 ‘신탁’을 받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역할까지 기대하는가를 떠나서 유권자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점은 동일하다.
3. 정당측에서의 선거의 기능
정당 역시 선거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한다. 정당은 선거에서 표를 극대화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정당이 추구하는 전략은 다양하다. 하지만 그런 이념에 기반한 정책추진(대중정당)이나 지지자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혼용전략들을 추진(포괄정당)이나 이미지를 활용하는 전략(선거전문가 정당)을 추진 하는 것을 통해서 정당은 권력을 장악하게 된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정당이나 의원내각제도의 정당들은 정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함으로서 대표에게 개인에게 돌아간 지지와 다른 제도적 지지를 얻는다. 이것은 정당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의 현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대표인 개인들은 바뀌어도 정당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기대되어 지는 것이다.
Ⅲ. 한국총선에서 민주화이후 선거의 기능
1. 유권자측 요인
선거의 4가지 기능인 이익의 결집과 구현을 통한 갈등의 사회화, 대표선출과 권력의 위임, 공익의 사회적 결정과 책임추궁이라는 측면에서 유권자들의 기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사회적으로 계층분화가 심각한 상황에서도 지역으로 나위어서 갈등하는 것이나 정당들의 담합을 통한 자기 식구챙기기등은 선거를 통한 대표선출과 공익결정이라는 가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기대를 유권자들로 하여금 가지게 한다. 따라서 유권자들 입장에서 선거에 대한 참여가 줄어든 것이다.
2. 대표측 요인
대표들은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위임받는다. 하지만 낮은 투표율로 인해 선거는 권력의 정당성 부족을 야기한다. 정치대표들에 대한 낮은 신뢰는 대표들에게 낮은 대표성만을 부여한다. 그리고 정치에 대한 기대하락으로 대표들은 선거가 중요한 책임추궁장치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대표는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주인-대리인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정당측 요인
선거는 정당자체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는 장치로서 기능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선거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통해 정당을 제도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당들은 빈번하게 선거 전에 전략적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의 정책지향성을 변화시킨다. 이로 인해 정당은 단기적 지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정당이라는 제도에 부여되는 정당성이 낮아진다.
Ⅳ. 결론을 대신해서 : 개선방안
선거가 중심이 되어 대표를 선출하여 대의민주주의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의 책임추궁장치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 이것은 과거의 회고적인 성격을 가지기도 하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기도 한다. 따라서 과거 정치에 대한 처벌과 함께 새로운 정책과 정치비전에 대한 추인장치로도 기능한다. 그런데 19대 총선은 정부의 여러 실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새로운 정책안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과반수 의석확보에 실패하였다. 그런 점에서 선거를 활성화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은 정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표들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